여야 대선후보 의혹 수사 ‘미적’… 여전히 정권 눈치 보는 수사기관

尹 모해위증 교사 사건만 무혐의
고발 사주 의혹 등 결론 안 내려
檢, 25일 대장동 재판 증거 공개
李 성남FC 후원금도 속도 낼 듯

사진=뉴시스

지난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지만 검찰 등 수사기관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관련한 수사를 마무리하지 않은 채 미적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특별한 혐의점이 나오지 않았는데 검찰이 무혐의 처리를 하지 않는 건 현 정부 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관련한 사건도 이렇다 할 진척이 없지만, 윤석열정부가 들어서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당선인 관련 검찰 재직 시절 고발사주 의혹,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6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수사 방해 의혹을 시작으로 9월에는 고발사주 의혹, 11월에는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과 관련해 윤 당선인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현재까지 수사 결과가 나온 것은 지난달 무혐의 처분을 내린 한 전 총리 사건이 전부다. 나머지 의혹들도 무혐의 처분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공수처는 아직까지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윤 당선인과 관련해 코바나컨텐츠·도이치모터스 사건 등도 서울중앙지검에 남아있지만 이 또한 새로운 혐의점이나 단서가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다.

사진=연합뉴스

이 전 후보와 관련해서는 서울중앙지검이 맡고 있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수원지검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있다. 대장동 의혹의 경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핵심 4인방에 대한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오는 25일에는 검찰이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들이 법정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생성된 서류들과 관련자 진술 등이 공개됨에 따라 남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경찰이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재개한 성남FC 후원금 의혹도 주목된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를 맡으면서 두산과 네이버 등으로부터 후원금 160억원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건도 이미 한 차례 수사를 거쳤지만 대선이 끝난 만큼 수사 속도는 물론 강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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