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0개월 된 의붓딸을 잔혹하게 학대·성폭행하고 살해한 30대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 신문(진술 청취 절차)을 직접 진행할 방침이다.

대전고법 형사1-1부(정정미 부장판사)는 23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 양모(30)씨와 친모 정모(26)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했다. 

검찰은 “잔혹한 범행 이후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는 등 행적을 비춰볼 때 1심 형량(징역 30년)은 너무 가볍다”며 “성 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 명령도 함께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씨에게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와 신상 공개 및 고지 명령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공판 기일을 따로 잡아 직접 양씨에 대해 신문하기로 했다.

앞서 양씨는 지난해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생후 20개월된 동거녀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두기도 한 그는 학대 살해 전 아기를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양씨는 사이코패시 측정 및 검사(Psychopathy CheckList Revised)에서 26점을 받아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는 것으로 판정받았다. 이 체크리스트는 범죄자들의 재범 위험성, 폭력성, 충동성 등을 검사하는 데 사용되며 미국에서는 30점 이상일 경우 사이코패스로 분류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총점 25점 이상일 경우 사이코패스로 구분된다. 공판은 다음 달 13일 속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