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통행료 인상을 추진하던 경기도가 도의회 의견을 수용해 이를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도의 통행료 인상 움직임은 일산대교 운영사와 통행료 감면을 위한 소송을 벌이는 가운데 나와 ‘이중적 행태’라는 비판을 들었다. 앞서 도는 지난해 10월 한강 교량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는 일산대교에 공익처분을 내려 무료 통행을 성사시켰으나, 운영사인 일산대교㈜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같은 11월 다시 유료 통행으로 전환됐다.

24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도가 제출한 ‘민자도로 통행료 정기적 조정 관련의견 청취안’을 심의하면서 “무료화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일산대교 통행료 인상을 무기한 중단하라”는 의견을 냈다. 해당 상임위 소속 도의원들은 “급격한 유가 인상과 코로나19로 인한 서민경제 파탄을 고려할 때 통행료 인상은 말이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경기도 측은 “실시협약에 따른 조처로 통행료 인상은 도에서도 원치 않는다”고 해명했다. 방현하 경기도 건설국장은 “(통행료 인상안은) 민자회사에서 제출한 안건이고, 일단 도의회 의견을 수용하겠다”고 답변했다.

조정된 통행료는 매년 4월1일 적용되는 만큼 통행료가 동결되면 민자도로 운영회사의 수익감소분을 도비로 보전해야 한다. 일산대교의 경우 보전액은 매월 2억원에 이른다. 

앞서 도가 제출한 의견청취안은 일산대교, 제3경인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의 3개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인상하기 위한 것이다. 일산대교의 경우 차종별로 통행료를 100∼200원 올리는 내용으로 1종은 1200원에서 1300원으로, 2∼5종은 1800∼2400원에서 2000∼26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하지만 도의회의 반발로 일산대교 통행료는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 민자도로 통행료는 경기도와 민간사업자 간 실시협약에 따라 이미 확정된 불변가에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조정하므로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라 통행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그간 도의 입장이었다.

이날 회의에서 도의회 건설교통위는 일산대교 외에 제3경인고속화도로와 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의 2개 민자도로 통행료도 1년간 동결하라는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