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법무부 업무보고를 전격 유예한 것에 대해 “법무부에서, 현 정부에서 추진해왔던 검찰개혁을 포기하고 새 정부에 백기 투항하라는 압박이고 강요”라고 비판했다.

24일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인수위에 측근 검사들을 포진시킨 데 이어 법무부 업무보고를 거부하며 검찰개혁을 무(無)로 돌리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께서는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통제장치를 만들 것을 요구하셨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검찰 개혁을 통해 이를 실현하고자 했다”며 “그런데 시계를 거꾸로 되돌려 국민의 염원인 검찰개혁을 물거품으로 만들겠다니 개탄스럽다”고 질타했다.

이어 “검찰개혁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한 보고는 들을 필요도 없을 만큼 '무의미'하다고 치부한 것”이라며 “임기를 시작하기 전부터 독선과 아집으로 일방독주의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태도라면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신 대변인은 “민주당은 검찰 개혁이 사그라지도록 절대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172석의 의석을 바탕으로 기소권과 수사권을 엄격하게 분리하여 검찰의 부당한 권력 남용을 막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인수위는 전날 법무부 박범계 장관이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한 발언들이 무례하다고 평가하며 법무부 업무보고 전격 유예를 통지했다. 

이날 오전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오늘 오전에 예정돼 있던 법무부 업무보고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서로 냉각기를 갖고 숙려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른 시간에 법무부에 업무보고 일정의 유예를 통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박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윤 당선인의 사법개혁 공약을 반대하는 발언들을 했다. 그는 “직제는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새 정부가 바꿀 수 있으니 어쩌겠나”라면서도 “수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반드시 검찰에 좋은 것이냐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책임행정 원리에 입각해 있다”며 “아직 수사지휘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여전하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