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이 유명무실합니다. 목표와 기능이 애매모호하고 제대로 활용할 예산도 없고….”

24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연 이형규 전북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현행 자치경찰제의 조직과 사무 범위, 역할 등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자치경찰위원회가 지난해 7월 1일 출범한 지 8개월이 됐지만, 제도적인 뒷받침 없이 졸속으로 추진해 명확한 역할과 기능을 갖지 못한 채 무늬만 지닌 자치경찰로 전락한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주민 맞춤형 치안 확보라는 자치경찰 도입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존재감마저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고 토로했다.

전북자치경찰위원회는 현행 자치경찰제가 제도적 한계로 인해 난관에 봉착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일에 대한 목표와 개념이 애매모호하고, 조직과 인력이 유명무실한 채 자치경찰 사무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란과 함께 일선 집행과정에서 운영상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위원회에 따르면 자치경찰 사무의 경우 경찰 업무의 일부인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과 교통, 경비, 수사 등에 관한 사무’로 구분할 뿐 개념과 목표, 기능에 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국가경찰을 유지한 채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등을 자치경찰로 이관만 한 상태이며, 국가경찰의 조직·인력은 기존대로 유지돼 권한 분산에 한계가 있다.

승진 심사나 징계 심의 권한 등은 경찰청 소관으로 자치경찰 임용권 행사는 형식적으로 되고, 핵심적 치안 인력인 지구대, 파출소 공무원을 임용 대상에서 제외해 주민 밀착형 자치경찰의 역할을 하는데 애로가 있다는 성명이다.

이런 사무 범위는 현행 경찰법 제4조 제1항에 명시했을 뿐 지방자치법에는 명시하지 않아 자치사무인지, 국가사무인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행정 절차와 운영 과정에서 혼란을 초래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자치경찰위 측은 이런 자치경찰 사무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위원회, 법무법인 등에 질의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모두 애매모호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법령 규정 형식과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체적으로 판단하라’고 밝혔고, 행안부는 ‘원칙적으로 자치사무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자치사무로서 일정한 제약이 있다’는 불명확한 답변을 내놨다. 법인들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치사무가 아닌 경찰법상의 국가사무로서 시·도지사에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고, 자치분권위는 별도로 회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경찰위는 이런 해석을 토대로 같은 해 9월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또다시 요청했다. 법령이 불분명한 만큼 지자체가 사무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지 여부를 포함한 질문이었다. 이에 대해 법제처 역시 법무법인과 동일하게 기관위임사무로 판단하고 조례 제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답변만 내놨을 뿐 조례의 상위법 위반 여부를 다투는 셈이라며 법령 해석이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

이형규 위원장은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를 살리려면 지방자치법과 연계하고 재정 확보와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오는 3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주요 국회의원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 학회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자치경찰제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앞서 전날 전북자치경찰위는 현 자치경찰제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개선하는데 지혜를 모으고 도민 눈높이에 맞는 치안정책 발굴을 위해 전문성과 현장 활동 경험이 풍부한 지역 전문가 7명으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