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가 성범죄 처벌 관련 법에서 쓰고 있는 ‘성적 수치심’, ‘성희롱’ 등 용어를 성 중립적 법률 용어로 변경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피해자의 처지와 관점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범죄성을 희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범죄 처벌 법령상 부적절한 용어 개정’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은 성폭력처벌법 등 성범죄 처벌 법령에 적시된 ‘성적 수치심’을 가해 행위 위주인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이라는 용어로 바꾸라고 밝혔다. 성범죄를 희화화할 우려가 높은 ‘성희롱’도 ‘성적 괴롭힘’으로 대체할 것을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