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고각발사하면서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정세가 요동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상각도로 쐈을 경우 비행거리는 1만5000㎞ 이상으로서 미국 본토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간다. 한·미가 이례적으로 ‘사전 경고’를 했지만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는 점에서 남북관계가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2017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내부 치적 및 한·미 압박 포석

이날 북한의 ICBM 발사는 내부 결속과 한·미 압박 등을 염두에 둔 다목적 도발 카드로 해석된다.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를 단행했던 북한은 ICBM을 쏘아올려 ‘국방력 발전 계획의 중단없는 추진’을 강조할 수 있다. 김일성 주석의 생일(4월15일·태양절)을 앞두고 주민들에게 내세울 ‘업적 쌓기’도 가능하다. 북한의 대남 압박 전략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이 고강도 무력시위를 통한 ‘새 정부 길들이기’를 통해 차기 정부의 대북 정책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바꾸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북한의 압박이 강해지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전날 “윤석열정부의 대북 기조는 강경 정책이 아니다”라며 재해재난·기후변화, 농업 등 ‘남북 그린데탕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도 효력을 잃을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전부터 북한에 단호히 대응하면서도 한반도 정세를 관리하고 대화의 끈을 유지해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를 안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양무진 경남대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한국의 차기 정부 길들이기와 올해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에 대한 압박, 제110주년 태양절을 성대하게 기념하려는 다목적 의도가 있다”고 전망했다.

◆‘한반도 프로세스’ 파기하나

북한은 2018년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화해 분위기가 조성된 후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아 왔다. 하지만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문재인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북한은 앞서 2018년 북·미 대화가 진전되면서 자발적으로 핵실험과 ICBM 발사를 유예하겠다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이번 발사로 사실상 모라토리엄을 파기하면서 남·북·미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북한은 이번 발사가 모라토리엄을 파기한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운반체라고 주장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추가 대북제재에 나서기 어렵기 때문이다. 북한 대외선전매체 ‘려명’은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을 인용해 “그 누구도 다칠 수 없는 무적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계속 강화해나가는 것은 우리 당의 드팀(틈) 없는 최중대 정책이고 목표이며 의지”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쏜 ICBM 정체는

군 당국은 북한이 이날 쏜 ICBM의 기종을 파악하기 위해 정밀분석을 하고 있다. 군 안팎에선 북한이 2020년 10월10일 노동당 창건 제75주년 열병식에서 공개한 화성-17형이 아닌 다른 기종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이 화성-17형 외에 다른 기종을 발사했다면, 2017년 11월에 쏜 화성-15형보다는 성능이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화성-15형은 발사 당시 고도가 4475㎞, 사거리는 950㎞였다. 이번 ICBM은 고도 6200㎞ 이상, 거리는 1080㎞로 분석됐다. 4년4개월 전보다 고도가 1725㎞ 더 올라갔고, 비행거리도 130㎞ 더 늘었다.

북한이 화성-15형을 2017년 11월 당시보다 더 높게 발사했거나, 화성-15형의 엔진 추력을 높이고 탄두부 무게를 줄이는 등의 성능 개량을 실시했을 가능성이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월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1만5000㎞ 사정권 안의 임의의 전략적 대상들을 정확히 타격해 소멸하는 명중률을 더욱 제고해 핵 선제 및 보복 타격 능력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이 최근까지 성능시험을 계속 이어온 화성-17형을 다시 발사할 가능성도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