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뇌출혈로 쓰러진 군인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창원지법 행정단독(부장판사 강세빈)은 경남동부보훈지청의 A(29)씨에 대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고 25일 밝혔다.

2014년 해군 부사관 후보생으로 입대한 A씨는 2015년 1월부터 한 함대 기관부 내연 부사관으로 배치돼 엔진 정비작업 등을 하다가 같은 해 12월 함대에서 뇌출혈 증세로 쓰러져 치료받았다.

2018년 만기 전역한 A씨는 이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경남동부보훈지청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발병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A씨가 당시 탄약 등 하역작업 및 일직 업무를 수행했는데, 이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 중 발병한 게 맞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A씨는 발병 당시 22세로 젊고 매우 건강한 상태였고, 기저질환도 없었다”며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직무수행을 주된 원인으로 뇌출혈이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