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말다툼을 벌이다 차량을 저수지로 몰아 남편을 숨지게 한 60대가 2심에서도 살인죄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수)는 A(60)씨의 살인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2월11일 저녁 9시56분쯤 평택의 한 저수지 인근 공터에 주차한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남편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차량 액셀을 밟아 저수지로 돌진했다. 저수지 턱에 걸린 차량은 전복되면서 물에 빠졌다.

A씨는 추락 후 차에서 빠져나왔으나, 사고 충격으로 목 부위를 다쳐 몸이 마비된 B씨는 탈출하지 못하고 익사했다.

1심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당시 남편에 대해 여러 차례 ‘죽어버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등 감정이 상당히 고조된 상황이었다. 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나 EDR(차량 사고기록장치) 정보 등 객관적 증거에서도 A씨가 저수지로 추락하기 전 멈추려 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오히려 차를 급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겨울철 차량의 저수지 추락 사고는 사망 가능성이나 생명에 대한 위험성이 매우 높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씨 측 변호인은 “살해 동기가 불분명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고의로 차량을 저수지 방향으로 진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