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28일자 경제면은 인수위원회가 50조원 규모 추경 편성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거론한 것에 대한 재정당국의 고심을 다루었다. 본예산을 세부적으로 살펴봐도 경직성 예산이 많은 등, 대규모 예산 삭감 부분이 많지 않기때문이다. 2차 추경 진행시점을 놓고도 신·구 권력간 갈등 조짐이 엿보인다. 한편 마이너스 통장, 직장인 신용대출 한도도 지난해 규제 이전 수준으로 복원되고 있다. 

 

◆50조 규모 2차 추경편성 놓고 신·구 권력 또 충돌하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5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우선순위’로 거론하면서 재정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수십조원을 마련한 전례가 사실상 없는 데다 본예산을 세부적으로 살펴봐도 경직성 예산이 많아 대규모로 예산을 삭감할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또 구조조정 대상으로 거론되는 ‘한국판뉴딜’의 경우 문재인정부의 하반기 역점 사업이란 점에서 정치적으로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7일 인수위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인수위는 2차 추경 재원 조달 방안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국채 발행은 가장 ‘후순위’에 둔다는 방침을 정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적자국채 발행을 검토하지 않는 배경과 관련해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역시 물가상승이 심상치 않은 상황 등을 감안, 국채발행을 최소화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현시점에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수십조원의 예산을 만들어내는 게 쉽지 않다는 점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특정 사업의 예산을 줄여 꼭 필요한 다른 사업으로 예산을 옮기는 지출 구조조정(재정지출 재구조화)을 단기간에 대규모로 실시한 전례는 최근 찾아보기 힘들다. 지난 박근혜, 문재인정부 임기 초반 당선인의 공약이 국정과제로 확정됐을 때 재정당국이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추계해 지출 구조조정을 검토한 적은 있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임기 5년을 기준으로 중장기 예산 확보 방안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1~2개월 안에 수십조원을 마련해야 하는 지금 상황과는 다르다는 분석이다.

 

본예산을 세부적으로 뜯어봐도 조정 가능한 예산은 한정적이다. 올해 본예산 규모는 607조7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복지 예산 등 손 댈 수 없는 의무지출을 제외한 재량지출은 절반(304조4000억원) 정도다. 하지만 재량지출 안에서도 중앙정부 인건비(41조원), 국방비(50조원)처럼 경직성 예산이 많아 지출 구조조정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다른 부분에 잡혀 있는 예산을 줄여서 수십조원을 만드는 게 가능한지 모르겠다”(기재부 관계자)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정부 안팎에서 지출 구조조정 대상으로 한국판뉴딜, 직접 일자리 사업 등이 거론된다. 인수위 경제1분과의 인수위원으로 윤 당선인의 ‘경제책사’로 불리는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그간 “한국판뉴딜 등의 비효율적 지출만 줄여도 (50조원 재원은) 충분히 확보 가능한 액수”라고 밝혀왔다.

 

한국판뉴딜은 2025년까지 총 220조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올해에만 33조70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뉴딜에 9조3000억원, 인프라 녹색전환 등 그린뉴딜 사업에 13조3000억원, 청년 주거지원 등이 포함된 휴먼뉴딜 사업에 11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이 가운데 시급성이 떨어지는 디지털 그린 뉴딜 사업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거론된다. 다만 한국판뉴딜 사업 자체가 문재인정부 하반기 최대 역점 사업이란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출 삭감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2차 추경 시점을 두고도 갈등이 불거질 조짐이다. 인수위는 조속히 추경안이 제출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 안팎에서 “현 정부 임기 내 추경은 불가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수위 신용현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인수위는 현 정부에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길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인수위에서는 24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당시 속도감 있는 추경 준비를 주문한 바 있다”며 “불가피한 경우라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추경 규모에 대해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 보상을 위해 충분한 규모로 지원할 것이나 현재 정확한 규모가 정해지진 않았다”고 밝혔다. 

 

◆4대 은행 마통·신용대출 규제 다 풀린다

 

5000만원으로 제한됐던 마이너스통장 한도와 1억∼1억5000만원에 묶여 있던 직장인 신용대출이 지난해 규제 이전 수준으로 복원된다. 금융당국의 억제 방침에 따라 가계대출 창구를 틀어막았던 시중은행들이 빠르게 문턱을 낮추고 있는 것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다음 달 4일부터 신용대출상품 통장대출(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에서 상품 종류에 따라 8000만∼3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1월 신용대출 상품과 대상에 상관없이 모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낮춘 지 약 1년 2개월 만이다. 또 같은 날부터 대표 신용대출 상품 ‘우리 원(WON)하는 직장인대출’의 한도도 최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2배 늘어난다. 

 

신한은행도 마이너스통장과 일반 신용대출 한도 복원을 검토 중으로, 이르면 다음 주쯤 시행할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신한은행의 마이너스통장 한도 역시 5000만원에 묶여 있고, 신용 등과 상관없이 일반 직장인 신용대출도 1억5000만원 이상 받을 수 없다.

 

4대 은행 가운데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이미 마이너스통장과 신용대출의 한도 대부분을 지난해 상반기 수준으로 돌려놨다. KB국민은행은 지난 7일부터 한도거래방식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상품의 한도를 전문직 대상 상품은 최대 1억5000만원, 일반 직장인 대상 상품은 1억원으로 늘렸다. 지난해 9월16일 당국의 가계대출 축소 요청 등에 따라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일괄적으로 5000만원까지 줄인 뒤 약 6개월 만에 복구한 것이다. 

 

하나은행의 경우 지난 1월 말 ‘하나원큐신용대출’의 마이너스통장 대출 한도를 5000만원에서 최대 1억5000만원으로 높이는 등 8개 주요 신용대출상품의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지난해 8월 이전 수준으로 되돌렸다.

 

앞서 은행들은 주택담보 대출 금리를 내리고, 비대면 가계대출 제한도 하나둘 없애왔다. 주요 시중은행에서 ‘잔금일 이내, 전세금 증액분만’ 등의 단서조항으로 옥죄던 전세자금대출 규제도 최근 사라졌다. 여기에 마이너스 통장과 신용대출 한도까지 복구되면, 연봉 이내 신용대출 한도를 빼고는 거의 1년 만에 대부분 지난해 초 수준으로 돌아간다.

 

대출 규제와 더불어 부동산 거래 부진,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가계대출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은행들의 ‘가계대출 빗장 풀기’ 시도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05조2932억원으로, 지난달 말보다 6441억원 줄었다. 3월 가계대출 실적이 마이너스(-)로 확정된다면 5대 은행 가계대출은 이달까지 3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게 된다. 올해 들어 인터넷 전문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세도 정체 상태로,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대출 금리 인하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영업에 나서고 있다.

 

◆한은, 올해 3월 소비자동향조사 발표

 

오늘 발표되는 지표중에서는 한국은행의 3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자심리지수는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다. 기준값인 100보다 높으면 소비심리가 장기 평균보다 낙관적인 것으로 본다. 100보다 낮으면 소비심리가 비관적이라는 의미다.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는 103.1로 전월 대비 1.3포인트 감소했다. 이번달도 지난달에 이어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장기화 여파에 우크라이나 사태도 겹쳐 소비심리가 위축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해 12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며 전월 대비 3.8포인트 하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