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공개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이와 관련해 김 여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25일 김 여사를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단체는 “김 여사가 영부인의 지위를 이용해 청와대 특수활동비 지급 담당자로 하여금 수백 벌의 고가 명품 의류 등과 수억 원에 해당하는 장신구 등을 구입하도록 강요했다”며 “이는 업무상 횡령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국고 등 손실) 위반을 저지르도록 교사하는 중범죄”라고 주장했다.

앞서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연맹)은 지난 2018년 6월 청와대를 상대로 대통령의 특활비 내역과 김정숙 여사의 옷, 액세서리 등 품위 유지를 위한 의전 비용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연맹은 청와대가 “국가 안보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국가원수 및 영부인 품위 유지를 위한 의전비용 상세내역이 비공개 사항이라는 입장을 고수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지난달 10일 연맹이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개인정보 등 민감한 부분을 제외하고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청와대는 지난 2일 이런 행정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다만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5월9일이 되면 청와대 관련 모든 정보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돼 최대 15년, 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30년간 비공개돼 사실상 김 여사의 옷값 공개는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김 여사의 의전 비용과 관련한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글을 올린 청원인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등을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통령 부인의 옷 구입에 국민 세금이 지원됐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국가 신뢰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국민의 알권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대통령 기록관으로 자료가 넘어가 비공개로 전환된다”면서 “코로나로 국민 모두가 힘들어할 때 대통령의 부인이 고가의 옷값과 의전비용을 썼다는 의혹에 대해 국민은 매우 실망스럽고 청와대의 해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