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장모 최은순씨의 모해위증 의혹을 기소하지 않은 검찰 처분에 대해 법원이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재판장 배광국)는 최근 사업가 정대택씨 등이 최씨를 상대로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이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자료를 살펴보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수긍할 수 있고, 달리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최씨와 정씨는 2003년 서울 송파구 스포츠센터 채권을 공매받아 53억원의 이익을 봤는데, 이 돈의 분배를 두고 소송을 벌여 왔다. 정씨는 소송에서 법무사 A씨가 입회한 가운데 체결한 약정서를 근거로 “이익금을 절반씩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최씨는 “약정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A씨는 당시 최씨의 말이 맞다고 증언했다가, 항소심에서는 “최씨로부터 대가를 받고 위증했다”고 증언을 뒤집었다.

이에 정씨는 최씨가 법무사 A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고 주장하며 2020년 최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지난해 11월 해당 사건을 대부분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