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러시아의 침공에 따른 우크라이나 난민 발생으로 난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법무부의 난민 지침이 공개될지 주목된다.
난민인권센터에 따르면 오는 30일 오후 2시 서울고법 행정4-3부는 센터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2심 판결을 선고한다.
법무부의 ‘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은 난민 심사 절차, 난민 신청자 및 인정자의 처우 규정 등을 담고 있다. 대법원은 2007년 이 지침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센터는 “법무부가 난민 지침을 공개하지 않아 이주민과 난민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행정이 불투명하고 예측 가능성 없이 운영되고 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0월 1심에서 승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