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임대차3법 폐지·축소’를 공식화한 데 대해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폐지보단 보완해야 한다”며 “제도의 근본 취지를 흔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30일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김 의장은 과거와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임대차3법을 유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1989년 임대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제도가 시행됐는데 그 때도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후 전세제도가 상당기간 안정됐다. 지금의 혼란도 그와 유사하다”면서 “독일은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 기간을 7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4년이면 유럽에 비해 단기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임대차3법 이후 계약 갱신율이 57%에서 70%로 늘었다”며 분명한 효과가 있었음을 강조했다. 이어 “임대차3법의 취지는 ‘내집 없는 전월세 대상자의 주거 안정’”이라며 “임차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혼란이 있는 건 사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과거로 되돌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꼬집었다.

인수위 안팎에서 ‘임차인 부담을 덜어주는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의견이 나오는 데 대해 김 의장은 “부동산 불로소득 확대·장려하는 방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 무주택자가 절반에 가까운데 다주택자에 인센티브를 주어 부동산 부자의 주택 소유를 더 늘리고 불로소득이 확대되는 쪽으로 가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주택공급 확대 역시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는 쪽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수위 안팎에서 ‘대출 규제 완화’ 의견이 나오는 데 대해서도 김 의원은 “무주택자가 집을 마련하거나 1주택자가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완화할 필요가 있지만, 다주택자의 투기를 위한 대출은 엄격할 필요가 있다”면서 “(수요자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 속에 주택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는 가계가 대폭 늘어났다.

전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소비자동항조사’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 지수는 104로 2월의 97에서 7포인트 상승했다.

주택가격전망 지수는 100보다 높으면 1년후 주택가격이 지금보다 높을 것으로 보는 가구가 떨어질 것으로 보는 가구보다 많다는 뜻이다. 주택가격이 높아지면, 전월세 가격도 영항을 받을 수밖에 없다.

주택가격전망지수가 상승세로 전환된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8개월 만이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지난해 7월과 8월 129를 기록한 후 계속 하락해 올해 1월 100이 됐고, 지난달에는 1년9개월만에 처음으로 100 밑으로 떨어졌다. 이처럼 가격 전망이 ‘U턴’ 현상을 보이는 것은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가 일부 반영된 것이라는 한은의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