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스토킹 사건에서 현장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죄 신설을 추진한다. 또 군대 내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국방부는 매년 성폭력실태조사를 시행한다.

여성폭력방지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2년 시행계획’을 의결했다. 계획안에는 법무부와 경찰청, 고용노동부 등 19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자치단체가 제출한 120개의 과제가 포함됐다.

경찰청은 스토킹 담당 경찰관을 확대하고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죄를 신설해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경찰은 스토킹 행위자에게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처를 내릴 수 있다. 이를 어기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불응 시 과태료 처분을 형사 처벌로 강화해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군대 내 성범죄를 예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3년마다 진행한 군대 내 성폭력실태조사를 매년 시행하는 것으로 바꾼다. 성고충전문상담관도 47명에서 103명으로 늘린다. 또 오는 7월부터 군대 내 성범죄를 민간에서 수사하고 재판함에 따라 민간 경찰과의 협력 체계도 정비한다.

여성가족부는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 서지 않고 성폭력 통합 지원센터인 해바라기센터에서 영상 증인신문에 참석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는 19세 미만 피해자의 진술녹화 영상에 관한 증거능력 특례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여가부는 젠더폭력 방지 총괄·조정 기구로서 성희롱·성폭력 대응체계를 강화해왔다”며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 등을 통해 피해자를 지원하고, 우리 사회가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게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