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여성위원회는 31일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느냐”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관련 발언을 겨냥해 ‘여가부 권한 강화’의 취지의 목소리를 내며 강하게 반박했다.
여성위는 이날 오전 11시30분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마련된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 여성가족부가 하는 일은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및 청소년 상담, 여성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여성 정책사업 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중 어느 것 하나 역사적 소임을 다한 것이 있느냐”며 “윤석열 정부는 이 사업들을 성인지적 관점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 시대적 소임임을 진정 모르고 있느냐”고 되물었다.
앞서 윤 당선인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인수위 주요 구성안을 발표한 후 질의응답에서 여가부 폐지 공약 관련, “이제는 좀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던 것을 받아친 것으로 해석된다. 인수위도 윤 당선인의 공약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여성위는 아울러 “성별임금격차 OECD 37개국 중 37위, 유리천장 지수 29개국 중 29위가 다가 아니다”라며 “비정규직 노동자 3분의 2는 여성이고, 단시간노동이나 호출노동의 가장 열악한 고용 형태는 여성들에게 집중되고 있다”고 ‘구조적 성차별’의 존재를 부각했다. 같은 맥락에서 “육아휴직은 여성을 대상으로 강요하고 이로 인한 고용상 불이익도 여성들 개인이 넘어야 한다”며 “윤석열 당선자는 이 모든 것을 여성 개인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믿고, 사회가 책임지지 않는 구조에서 성차별이 비롯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여가부의 사업은 상당부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집행되는데 대안 없는 여가부의 폐지는 지자체의 혼란과 축소를 야기할 것”이라며 “여성노동정책을 성인지적 태도로 총괄할 시스템이 아직 없는데, 성차별이 없기에 여가부만 없애면 된다는 것은 한 나라의 국정을 책임질 행정부 수반의 태도가 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더불어 “우리는 국가 성평등사업을 총괄하고 추진할 수 있는 기구를 강력하게 구성하는 시스템을 바란다”며 “여성, 가족, 노동 등 영역에서 국정이 성평등과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추진체계의 대표가 국무회의에 들어가 국정 전반을 컨트롤 할 수 있도록 현재의 여가부 장관보다 많은 권한과 지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윤석열 당선자와 인수위원회는 여성노동자의 요구와 다짐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여가부 폐지가 아닌 성평등 노동행정을 위한 강력한 성평등 추진체계를 구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