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업체가 미국 현지 법원으로부터 ‘피해액의 3배를 보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경우 국내 사법체계에서도 유효하게 적용될까.

31일 대법원은 미국 법원 판결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건조 망고를 수입·판매하는 A사와 B사가 국내 무역업체 C사를 상대로 낸 집행판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C사는 A·B사가 필리핀 업체 D사의 건조 망고를 독점 수입·판매하는 것을 방해하고 불공정한 경쟁 방법을 쓴 혐의를 받는다. 미국 하와이주 법원은 C사가 A사와 B사에 각각 20만달러, 38만1000달러의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해 하와이 개정법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따라 손해의 3배에 달하는 60만달러, 114만3000달러를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이후 A·B사는 국내 법원에 C사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강제집행을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하급심 판결은 엇갈렸다. 1심은 하와이주 법원의 판결대로 강제집행을 허가했지만, 2심은 C사가 피해액의 3배가 아닌 최초 손해액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우리나라 법령에서 위법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3배의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하와이주 판결과 같이 손해의 3배에 이르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명하는 것은 필요한 정도를 넘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내에도 징벌적 손해배상 성격의 규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1년 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뒤이어 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해 실제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하와이주 판결을 승인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 등에 비춰 허용할 수 없는 정도라고 볼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