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재가동 주민 반발

난방公, 市와 법적 다툼 2심 승소
“적법성 확보” 발전소 재가동 강행

“쓰레기 소각, 건강권·환경권 침해”
시민들 집회 열고 가동 중단 촉구
市, 소송중 가동 과태료 부과 검토

“고형연료(SRF) 사용 반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전남 나주의 광주전남혁신도시 SRF(가연성 생활폐기물 고형연료)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강행하자 지역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31일 나주시 등에 따르면 지역난방공사는 나주 광주전남혁신도시 내 공공기관과 공동주택에 집단 열원을 공급하고 전기를 생산·판매하기 위해 사업비 2700억원을 들여 나주 SRF열병합발전소를 건설했다.

열병합발전소는 2015년 12월 준공됐지만 주민들이 다른 지역 쓰레기 대량 유입과 소각으로 인한 건강권과 환경권 침해를 우려해 SRF발전설비 가동에 집단 반발해 그동안 가동을 하지 못했다. 다만 액화천연가스(LNG) 보일러만 가동해왔다.

가동을 멈춘 채 나주시와 지역난방공사는 법적 다툼을 벌여왔다. 지난달 10일 광주고등법원(제1행정부)이 항소심 재판에서 나주시가 난방공사를 상대로 낸 사업개시신고 수리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 항소심을 기각하자 난방공사는 지난 29일 발전소 가동을 재개했다.

지역난방공사는 입장문을 통해 “법적인 적법성을 확보했고, 발전소 미가동에 따른 막대한 적자와 주가하락 등 상장회사로서 감내하기 힘든 수준의 재무적 어려움에 직면해 더 이상 가동을 미룰 수 없다”며 가동을 강행했다.

지역난방공사는 지난 3주 동안 광주 생활쓰레기 자원화 시설인 청정빛고을㈜에서 고형연료 1400여t을 공급받았으며, 하루 300여t을 발전소에 투입할 계획이다. 당분간은 하루 최대 용량의 3분의 2만 투입하고 발전소 설비와 연료 공급이 안정화되는 5월부터는 정상가동을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나주시와 시민단체는 가동 다음날인 30일 항의 집회를 열고 발전소 가동 중단을 촉구했다.

나주시는 행정소송 중에 지역난방공사가 시민 의견을 무시한 채 발전소를 일방적으로 가동했다는 점에서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나주시는 지난달 광주고등법원 항소심에 대해 “부당한 발전소 가동을 막기 위해 그동안 노력해온 시민들의 바람을 무시하고 공공의 이익과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이라는 사회적 합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결정”이라며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발전소는 당초 사업 계획과 다르게 건설된 데다 환경 피해 야기라는 중대한 공익적 문제가 있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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