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재수(사진)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법조계에서는 유 전 부시장의 유죄 확정이 현재 진행 중인 문재인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유재수 비위 감찰 무마 의혹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31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뇌물수수와 수뢰후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 전 부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전 부시장은 2010∼2018년 금융위원회에 재직한 당시 당시 금융업계 종사자 4명에게서 총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중견 건설업체 사주 장남으로부터 2000여만원 △채권추심업체 회장으로부터 2100여만원 △자산운용사 대표 2명으로부터 700여만원 등이다.

1심은 이 중 4200여만원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뇌물 공여자와 ‘사적 친분관계’였던 점을 고려, 청탁금지법 위반과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뇌물액을 2000여만원으로 줄였다. 유 전 부시장이 2015년 2월 자산운용사 설립을 계획 중이던 최모씨에게 자신이 집필한 책 100권을 출판사나 서점이 아닌 자신에게 직접 사게끔 한 혐의에 대해 “책을 보내준 뒤 정가에 못 미치는 금액을 받아 뇌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해서다. 또 1심이 인정한 뇌물액 중 일부가 공소시효 7년이 완성된 것으로 보고 면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의 유죄 확정은 유 전 부시장의 이 같은 비위를 보고받고도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재판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별감찰반은 2017년 8월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에 선임된 뒤 비위 첩보를 입수하고, 10월 감찰에 들어갔다가 돌연 중단했다.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은 2019년 2월 민정수석실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하면서 조 전 장관을 최종 책임자로 지목했다.

검찰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2017년 친문(친문재인) 인사들로부터 유 전 부시장 비위 감찰 중단 청탁을 받고, 이를 조 전 장관에게 전달해 감찰이 무마된 것으로 봤다. 유 전 부시장은 노무현정부 청와대에서 1부속실 행정관으로 일하며 여권 인사들과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백 전 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유 전 부시장이 무죄를 받았다면 비리 실체가 없으므로 감찰 무마 혐의도 성립하지 않겠지만, 실체가 확정되면서 혐의 규명의 출발점이 마련됐다”며 “유 전 부시장 유죄 확정은 조 전 장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