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일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사실상 ‘마지막’ 가능성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부에 ‘영업시간 제한 전면 폐지’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인근 거리가 저녁 시간을 즐기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주부터 사적모임 인원 최대 10인에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자정까지로 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1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운 조정안이 끝나면 영업시간 제한을 아예 폐지하자는 요청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일부에서 전해져서 이번 조치가 사실상 마지막 거리두기일 가능성이 커졌다.

 

31일 뉴시스와 뉴스1에 따르면 인수위는 전날 정부에 ‘영업시간 제한 전면 철회’를 요청하면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정점을 지났다는 과학적 근거가 확인되는 즉시 이를 반영해 달라’고 했다. 내일(4월1일) 발표로 같은 달 4일부터 새로 적용될 조정안이 14일 후 종료되므로 이에 맞춰 4월18일부터는 영업시간 제한을 아예 폐지해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지도록 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일단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이 적용되는 기간에 여러 상황을 면밀히 살핀 후, 영업시간 제한 등의 전면 폐지를 검토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앞서 세 차례 조정을 거치면서 정부는 다중시설의 영업 제한 시간을 오후 9시에서 10시, 다시 11시로 1시간씩 연장했고 사적모임 인원도 8명으로 늘려왔다.

 

이번 추가 완화에 따라 거리두기가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도 마지막 거리두기가 될 것이라는 내용이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애초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이 조정안을 브리핑할 예정이었으나,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발표자가 변경된 것으로 전해져 이와 궤를 같이 한다. 정부는 새 거리두기 방안을 이날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해 오전 11시30분 브리핑에서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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