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자, 정치인 등에 대한 무차별 통신자료(전화번호 등 휴대전화 가입자 정보) 조회로 ‘민간인 사찰’ 논란을 빚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통신자료조회 심사관을 도입하고 관련 지침을 만드는 등 통신조회 남발 방지책을 내놨다.

공수처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조회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태스크포스(TF)를 꾸린 지 약 3개월 만이다.

우선 통신자료조회 심사관이 통신조회 필요성과 상당성 등을 사전 심사한다.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참여자 등을 상대로 통신조회를 해야 할 경우 부장검사 전결을 받도록 했다. 종전엔 검사 전결이었다. 심사관은 사후엔 격월로 열리는 수사자문단 회의에서 통신조회 현황을 보고하고, 부적정한 통신조회는 즉각 처장에게 보고한다. 향후 시스템이 완비될 때까지 검찰 출신인 예상균(46·사법연수원 30기) 인권수사정책관이 통신자료조회 심사관을 맡는다.

공수처는 또 통신조회 통제 방안과 업무 절차를 규정한 ‘통신자료조회 점검 지침(예규)’을 제정해 시행하는 한편, 다음 달 중 수사 대상자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해 통신조회 대상 범위를 최소화해 주는 첨단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