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연방정부가 보유한 전략비축유를 5월부터 6개월간 매일 100만배럴씩 방출한다고 밝혔다. 총1억8000만배럴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치솟은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미국 원유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이 발표 후 국제유가는 크게 떨어졌지만, 일각에서는 에너지 전환을 추진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다시 화석연료 산업을 키우는 선택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대국민 연설을 통해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이 전쟁을 선택하며 시장에 공급되는 기름이 줄었다. 생산 감소는 기름값을 올린다”면서 유가 안정을 위해 6개월간 매일 100만배럴의 비축유를 방출하겠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 같은 방출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이는 연말 원유 생산이 확대될 때까지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유가 안정을 위해 동맹국들이 3000만∼5000만배럴의 비축유를 추가 방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내 원유 생산도 확대될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내 원유 시추를 위해 공공부지를 임대했지만 아직 생산하지 않는 기업에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을 의회에 요청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너무 많은 기업이 할 일을 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이윤을 올리는 일을 선택하고 있다”며 “현재 석유와 가스업계는 1200만에이커의 연방부지를 깔고 앉아 생산 허가를 받고도 시작하지 않은 유전만 9000개”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임대한 땅에서 석유를 생산하는 기업은 높은 과태료를 마주할 일이 없지만, 생산은 하지 않고 땅만 깔고 앉은 업체들은 생산을 할지 과태료를 내야 할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은 러시아를 제재하기 위해 지난달 8일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 석탄 등 에너지원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 그러나 러시아를 제재하면서도 치솟은 유가를 안정시켜야 한다는 또 다른 과제를 비축유 방출 및 자국 생산 증대로 풀겠단 것이다. 미국의 발표 후 뉴욕상업거래소에서는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가 전날보다 1배럴당 7%(7.54달러) 내린 100.28달러에 거래 종료됐다. 다만 미국의 전략비축유 방출만으로 모든 원유 부족을 메울 수 없어 실제 유가 상승 억제에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전략비축유 방출 및 원유 생산 확대는 ‘에너지 전환’이란 기대적 방향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은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자고 주장해왔다. 뉴욕타임스는 개인의 편익에는 좋을지 몰라도, 유가 안정을 이유로 바이든정부가 석유 산업이 확대되도록 만들고 있다고 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은 유럽에 천연가스 수출도 증가시킬 계획이다. 신문은 환경운동가들이 자국 내 시추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후과학자 피터 칼무스는 가디언에 실은 글을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드러낸 단면 중 하나는 세계 사회의 위태로운 화석연료 의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후변화 대응에 중요한 시기에 바이든정부가 화석연료 산업 확대를 택했다”며 “이건 우리가 향해야 할 정반대의 방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