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서울 용산 소재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직접 발표하고, 미국 백악관처럼 대통령과 참모진, 언론, 민간 전문가들까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대통령이 일하는 모습과 공간을 국민이 공원에 산책 나와서 언제든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정신적 교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었다.

지상 10층, 1만5000㎡ 규모로 이뤄진 국방부 청사 건물에는 대통령 집무실과 참모진 사무실, 민간위원회와 기자실 등이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한가지를 더 제안하고 하다. 통상 대통령실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위기관리센터(위기대응 벙커)가 조성된다. 이러한 상징성을 감안해 세계 최초의 ‘기후대응벙커’를 조성하는 것은 어떨까? 또 이들 시설 중 일부를 국민에 개방해 기후위기에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오픈 벙커’로 함께 조성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올해 전 세계의 첫번째 공동 목표는 단연 기후대응, 탄소 저감, 에너지 대전환이다.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이들 이슈에 대해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들과 기후대응정책 공조를 추진하고, 이를 국민에게 설명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벙커를 조성한다면, 용산 집무실 이전은 국내외 많은 이들에게 큰 공감과 호평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주요국들은 기후대응과 더불어 ‘녹색 에너지’ 전환을 최우선 과제로 다루고 있다. 2019년 임기를 시작한 EU 새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부는 임기 시작과 동시에 ‘그린 딜’ 정책 가이드라인(Political Guidelines)을 발표했고, 이를 6대 우선 정책 중 가장 중요한 첫번째로 꼽았다. 단순히 기후대응 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사태 후 침체된 시장 상황과 연결하여 경제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무게를 뒀다. 이를 위해 오는 2050년까지 유럽 전 지역의 탄소 중립(2030년까지는 1990년 대비 55% 감축)을 목표로 선언했으며, EU의 신(新)성장 경제전략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7500억유로(약 1023조원) 규모의 ‘차세대(Next Generation) EU’ 경기회복기금을 조성하고, 이 중 2650억유로(약 362조원)를 ‘녹색경제’에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미국에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당일 파리 기후협정에 재가입한 뒤 이를 ‘1호 공약의 실행’이라고 지칭했다. 또 바이든 정부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정책’(The Biden-Harris Administration Immediate Priorities) 7가지 중 하나로 기후대응(Climate)을 명시했다. 아울러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10년간 1조7000억달러(약 1906조원)를 투자하고, 청정에너지 100% 확대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에도 2050년까지 2조달러(약 2243조원), 그리고 청정에너지 연구·개발(R&D)에 4년간 4000억달러(약 449조원)를 각각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주요국은 이처럼 기후대응과 일자리 등을 묶어 경제성장을 함께 이끌겠다는 묘안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한국은 전 세계 14번째로 ‘2050 탄소 중립 비전’과 이행체계를 법제화한 국가다. 지난해 8월31일에는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도록 명시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또 10월 유엔 기후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이상 탄소를 감축하겠다는 NDC 목표를 제출했다. 전 국민적인 탄소 저감 노력 및 관심이 절실한 상황이다.

앞서 제안했듯 용산 대통령 집무실 바깥 공원에 기후대응 오픈 벙커를 조성해서 산업계와 농어업계, 정부, 시민사회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이를 ‘국민 아이디어 저장소’로 운영해 두세달에 한번씩 선정된 아이디어를 모델화하여 정책으로 실행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고려해봄직 하다.

실제로 윤 당선인은 집무실 이전 계획을 발표하면서 “청와대 직원 수는 줄이고, 민·관 합동위원회 사무국 회의실을 많이 만들어서 가급적이면 경륜 있고 국가적 어젠다 설정과 의사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이 자유롭게 정부 요인와 회의하도록 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받겠다”는 구상도 함께 밝혔었다.

기후 벙커를 조성해서 국가 기후대응·탄소 중립 계획을 다시 다듬고, 이를 두고 산업계, 전문가 등과 자연스럽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 이를 현실화한다면 이 자체로도 굉장히 큰 경제적 파급 효과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우방국과는 훌륭한 공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김정훈 UN SDGs 협회 사무대표 · 유럽기후협약대사 unsdgs@gmail.com

*UN SDGs 협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 지위 기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