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초기 이른바 ‘과기부 블랙리스트’ 의혹 피해자로 지목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전 연구기관장의 유족이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재판장)는 전 과기부 산하 연구기관장 A씨의 배우자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월7일 원고 승소 판단을 내렸다.

2015년 10월부터 연구기관장으로 재직한 A씨는 2018년 국무조정실과 과기부로부터 친인척 채용과 관련해 특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관해 감사를 받게 되자 임기를 8개월 남겨놓고 2018년 2월 사임했다. 이후 산하 연구센터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며 재기를 노렸지만 감사원은 A씨 사임 3달 뒤 해당 센터에 대한 별건의 감사를 실시했다. 동료들에게 수차례 “내가 그만두면 감사가 끝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 A씨는 2018년 5월 심장마비 증세로 자택에서 쓰러진 뒤 숨졌다.

B씨는 A씨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 급여를 신청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고인은 센터에 대한 감사가 실시된 것을 알고 사망 당일에도 배우자에게 연구원을 그만둬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며 “자신의 거취를 고심하던 중 스트레스가 가중돼 심뇌혈관계 질환에 이른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5월 문재인정부 출범 뒤 임기를 남겨놓고 중도 사퇴한 과기부 산하 공공기관장 12명 중 한 명이다. 2019년 3월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이에 대해 “과기부가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해당 인사들에 표적 감사를 벌여 사퇴 압박을 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