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등 고질적인 하도급 관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직접시공 확대방안을 마련했다. 공공발주를 할 때 직접시공 대상을 따로 지정하거나, 대형공사 입찰에서 직접시공 비율에 따라 가점을 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건설협회, 시공사, 외부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직접시공 확대 및 관리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신림·봉천터널을 방문해 “직영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를 비롯해 건설현장에서 시공책임과 위험부담을 하도급사에 전가하며 부실시공이 이어져온 기존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목표다.

앞으로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토목·골조 공사 등 안전과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공종은 ‘직접시공 대상’으로 지정된다. 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원수급자(건설업자)가 직접시공을 하도록 검토해 입찰공고문에 명시할 계획이다. 원수급자는 직접시공 계획서를 작성해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3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 입찰 시에는 ‘직접시공계획비율’ 평가항목이 신설된다. 직접시공 50% 이상은 3점, 40% 이상은 2점 등 직접시공 비율이 입찰 평가에 반영된다.

외부전문가가 건설현장의 직접시공 여부를 상시 점검하는 ‘공장건설지킴이’도 만들어진다. 이들은 건설사가 제출한 직접시공 계획서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전자인력관리시스템, 근로자 노임지급현황, 안전교육일지, 4대보험 가입 여부 등을 살펴본다. 건설업자가 계획을 지키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계약해지, 영업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직접시공 비율이 50% 미만인 공사는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는 도급금액의 82% 이하 등 하도급 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와 하수급인 시공능력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정성을 평가받는데 대상이 대폭 확대된 것이다. 건설업자가 공공기관에 하도급계약을 신청할 때 위원회는 이를 심사해 부실시공을 예방한다.

직접시공 의무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건산법 개정 건의도 이뤄진다. 현재 건산법에서는 직접시공 의무대상을 100억원 이하로, 시행령에서는 70억원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모두 100억원 미만으로 통일하도록 법령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직접시공비율은 도급금액에 따라 10~50%로 차등적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도급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50% 이상 직접시공하도록 건의한다.

한제현 시 안전총괄실장은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과 건설공사의 품질·안전 확보를 위해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하도급 관행을 개선해나갈 것”이라며 “건설현장의 시공품질 향상과 사고 예방을 위해 시공사도 책임지고 직접 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