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확인 절차를 하지 않고 소문 등을 근거로 작성해 보도한 기사는 반론 보도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채성호)는 경북 영천시가 영천지역 격주간지 A사와 A사 인터넷 매체 B사 발행인을 상대로 낸 '반론보도'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영천시는 지난해 A사 등이 사실확인 절차 없이고 인사와 관련한 왜곡 보도를 해 시청의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A사 등은 지난해 4월 5일과 7~8일 영천시가 특정인 승진을 위해 근무성적 평정(근평)을 조작한 의혹이 있다거나, 승진 인사 때마다 보복·정실 인사, 회전문 인사 등을 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피고들은 재판에서 “해당 기사는 사실이고, 허위라는 것이 입증되지 않은 만큼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해당 기사가 제3자의 말 소문 등을 인용하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했지만 전체 흐름으로 봐 독자들이 잘못된 인식을 할 수 있게 하는 경우에 이르게 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원고가 해당 기사로 사회적 평판이 저하되는 피해를 본 것이 경험칙상 명백한 만큼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반론을 보도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