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부유’(共同富裕·다 같이 잘살자)는 전 인류의 이상이자 역사적으로 어떤 국가에서도 이룬 적이 없는 꿈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지난해 8월 공산당 중앙재경위원회 회의에서 공동부유 실현을 강조했고, 이후 공동부유는 중국의 주요 정책으로 급부상했다.

급격한 경제성장에 빈부격차가 날로 커지며 사회적 불만으로 표출되자 분배 확대 정책을 빼든 것이다. 이 일환으로 지난해 중국 당국이 반독점 규제와, 사교육·게임 등 규제를 강화하면서 알리바바, 텐센트, 헝다그룹 등 대기업이 줄줄이 철퇴를 맞았다.

하지만 올해 들어 공동부유란 단어는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지난달 전국인민대표대회 연례회의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가 읽은 1만7000단어 분량의 정부 업무보고에는 공동부유란 단어가 단 한 번 등장했다. 그도 지난해 성과 언급 대목에서 나왔다. 지난해 11월 중국 공산당이 40년 만에 통과시킨 ‘역사 결의’ 공동부유가 8번 언급됐던 것과 크게 차이난다.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해 시 주석의 연설과 관영 매체, 학교 등 모든 곳에서 등장했던 공동부유 구호는 올해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중국 중앙정부는 공동부유와 관련한 조치에서 발을 빼고 있다. 지난 2월에는 부동산세 도입 확대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부동산세는 2011년부터 상하이와 충칭시에서만 시범 도입됐다. 당국은 대상 도시를 확대 계획을 지난해 하반기 밝힌 바 있다. 

이같은 변화는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에 따라 정책의 무게가 분배에서 성장으로 옮겨가면서 생긴 것으로 풀이된다.

시진핑 주석은 올해 가을 열리는 당 대회에서 3연임 여부가 결정된다. 연임을 위해서는 경제 성장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최근 상하이 등 주요 대도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봉쇄에 들어간 데다 국제 공급망 차질 심화하면서 중국 경제도 큰 타격을 받는 상황이다.

중국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5.5%로 내걸었지만 5%에도 못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모건스탠리는 지난 1일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5.1%에서 4.6%로 대폭 하향했다. 스위스 금융그룹 UBS는 지난주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5.4%에서 5.0%로 하향 조정했다. 중국 경제매체 제일재경은 최근 중국의 1분기 경제성장률이 4.8%~5.1%(평균 5.0%)로 당초 예상치보다 1.8~2.1%포인트 가량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부 전문가는 중국 경기가 회복될 경우 공동부유 구호가 다시 등장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이 성장의 과실을 누리도록 과감한 조치를 시행할 의지가 시 주석에게 있는지는 불확실하다고 WSJ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