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선진화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주식양도 소득세를 폐지하겠다고 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 증권업계에는 긍정적이지만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증권업계에서 주식 중개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및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량 긴축 등 외부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신용평가는 최근 펴낸 ‘차기 정부의 금융정책 관련 공약과 금융업종 영향’ 보고서에서 윤 당선인의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공매도 제한과 같은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에 대해 “일부 공약은 개인 주식투자자 기반 유지에 도움이 돼 개인고객 비중이 높은 증권사의 투자 중개 수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전체 주식시장에는 금리, 성장률, 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 등 다양한 거시경제변수의 영향이 커 증권업종의 전체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물적분할 요건 강화, 주식 상장폐지 요건 정비, 불법 공매도 근절 등을 공약했다.

이러한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공약이 전체 증권업계의 성장에 기여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겠지만,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윤석열정부 출범에 따른 내적 변화보다는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외부 변수가 한국 증권업계에 더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예측이다. 한국신용평가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국 증권사들의 수익 구조에서 주식 중개가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다”며 “외부 변수의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 정부 규제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어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의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공약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높은 성장세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