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연루된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 이르면 이번주 안에 최종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년간 이 사건 수사팀들이 여러 차례 무혐의 의견을 냈지만 검찰 지휘부가 최종 판단을 미루는 상황에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복원 논란까지 이어져 법조계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4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한 검사장 고발 사건과 관련한 수사 상황을 최종 보고했다. 한 시간가량 진행된 보고에는 정진우 1차장검사와 이선혁 부장검사, 수사팀 주임검사 등이 참석했다. 수사팀은 이 지검장에게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지검은 “증거분석 상황과 관련 법리 등을 종합하여 신속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2020년 4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여권 인사 비리 혐의 제보를 강요했다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한 검사장은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검찰총장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인 검사장이 연루됐다는 사실만으로 파장이 컸다.

하지만 2년간의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최초 수사에 착수한 정진웅 당시 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변필건 전 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현 창원지검 인권보호관)는 여러 차례 한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결재를 요청했으나, 당시 중앙지검장이던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결재하지 않았다.

다시 사건을 이어받은 현 수사팀도 지난주 이정수 지검장에게 무혐의 의견을 보고했지만 ‘일주일만 기다려보자’는 취지의 답과 함께 수사팀 의견이 반려됐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이후 진위 논란까지 벌어지자 중앙지검은 지난 1일 “최근 수사팀 단계에서 사건 처리에 관해 논의한 것은 사실이나, 지검장까지 정식 보고되지는 않은 상태였고, 따라서 이에 대해 반려한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인 만큼 지검장은 수사팀에 수사 상황 등을 보고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이 지검장이 최종 처리 권한을 갖고 있다. 앞서 2020년 7월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이 이 사건 수사지휘에서 검찰총장을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기 때문이다. 한 검사장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따라 수사팀 보고를 토대로 이 지검장이 결재하면 사건은 마무리된다. 수사팀의 최종 보고가 이뤄진 만큼 이르면 이번주 안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박범계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검토 논란이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됐다. 박 장관은 지난달 31일 한 검사장 사건 등에 대한 검찰총장의 지휘권 복원을 법무부 검찰국에 지시했으나 무산됐다. 박 장관이 총장 지휘권을 복원한 뒤 한 검사장 사건 처리를 막기 위해 추가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오해의 우려가 있다”며 논의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박 장관은 4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 지휘권을 이번 주 중에 회복시킬 예정이냐”는 질문에 “답할 게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 사안에 대해 이 지검장과 사전 조율이나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답할 수 없다”는 말만 남겼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수사팀 의견에 반하려면 충분한 논리가 필요한데 여러 수사팀들이 같은 의견을 낸 사안이라면 지휘부라도 판단을 뒤집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이동재 기자가 무죄인데 달리 판단할 게 없다”며 무혐의 종결을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