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추경) 50조원 편성’, ‘부동산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내걸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거시경제, 부동산 정책이 현실 여건을 고려해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윤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물가 안정 중요성과 부동산 규제 완화에 따른 시장 자극 우려 등을 고려하며 경제 정책 방향을 조율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4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윤 당선인의 부동산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과 관련해 “수도권 같은 중요한 지역의 공급을 늘린다는 취지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를) 조속히 해야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불안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이를 염두에 두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전날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뒤 “재건축 규제 완화는 상당히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날 “원칙적인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다.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는 집값을 자극할 수 있어 고난도의 처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윤 당선인 측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에도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인수위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확정된 것은 없고, 부동산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에선 재건축 규제 완화 기류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들썩일 가능성을 우려하며 현재 조합 설립인가 이후인 조합원 지위 양도 시점을 안전진단 통과 이후로 앞당겨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원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너무 앞서 나간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 당선인이 주문한 50조원 규모 추경안 편성도 액수가 조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 후보자는 적자국채 발행과 관련해 “코로나19 등 위기 대응을 위해 단기적으로 재정이나 금융이 역할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국가 부채가 너무 빨리 증가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가져가야 하고, 단기적으로도 최대한 차입이 아닌 지출 구조조정 등이 우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