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배우 백윤식씨와 교제했던 A씨가 낸 자전적 에세이 중 백씨의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송경근)는 백씨가 A씨의 책을 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방송사 기자인 A씨는 최근 백씨와의 교제 과정 등이 담긴 에세이를 출간했다. A씨는 2013년쯤 백씨와 1년여간 교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백씨는 해당 책을 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자신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부분을 삭제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책 내용 중 백씨의 과거 연애사 등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백씨의 명예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한다는 이유에서였다. 특히 책에서 언급된 백씨의 사생활 내용은 A씨와의 개인적인 관계에 대한 것일 뿐, 공적 분야와는 관련이 없어 공공성·사회성이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는 해당 내용을 삭제하지 않은 채 책을 출판하거나 판매·배포할 수 없게 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백씨를 익명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명예가 훼손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출판사 서평에서 명시적으로 채권자를 언급하는 등 광고에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백씨의 가족들에 관한 내용은 백씨에게 대신 신청할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삭제를 명령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