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재판부는 그가 “심신 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인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감형을 결정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13일부터 14일 오전 1시 사이 전남에 있는 자택에서 아내 B(51)씨를 청소 도구와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물을 가져오라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거나 부엌에 볼일을 봤다’는 등의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뇌병변장애 3급인 B씨는 남편의 폭력에 의해 외상성 뇌출혈로 숨졌다.

1심은 범행의 동기·경위와 수단·방법, A씨가 범행 전후 보인 행동과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 등을 고려하면 A씨가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광주고법 제2-1형사부(성충용·이수영·박정훈 판사)는 5일 상해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상심리 평가보고서·응급기록지·요양보호사 진술 등 증거를 종합하면, A씨가 이 사건 범행 당시 경도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A씨가 심신 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인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초범인 점, 피해자를 상습 폭행하지 않은 점, 가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