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안전속도 5030’ 정책을 보완해 일부 간선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6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5일 “안전속도 5030 정책과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이 도로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이에 따라 경찰청과 논의를 거쳐 제도의 기본 취지는 살리되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전면 시행된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등의 교통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시지역 간선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통행속도를 제한한 정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