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첫 심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차등적용 문제를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최저임금 지역별·업종별 차등적용은 오는 5월 출범할 윤석열정부의 공약 사항이어서 향후 노동정책의 향방을 가늠할 시험대로 꼽힌다. 인상률을 놓고는 노동계의 ‘대폭 인상’과 경영계의 ‘최소 동결’ 등 전통적인 시각차가 뚜렷해 노사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올해 첫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통상 첫 전원회의는 ‘상견례’ 정도의 수위로 노사 간 가벼운 탐색전이 이어지지만, 이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대표들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저임금 차등적용 문제를 강한 어조로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재계가 차등적용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차등적용이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1988년 이래 한 차례만 시행됐던 터라 사문화한 제도라는 주장이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지금까지 법적으로 보장된 업종별 구분 적용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며 “올해만큼은 전향적으로 업종별 구분 적용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최임위가 됐으면 좋겠다”고 맞받았다.

최저임금 인상 여부를 두고도 양측은 입장차를 재확인했다. 노동계는 지난해 4분기 평균 물가상승률이 3.5%였고 실생활 먹거리인 농·축·수산물은 8.7%로 이보다 높았으나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상승률은 각각 1.5%, 5.1%에 그친 점을 거론하며 상당한 수준의 인상 요구를 예고했다. 경영계는 경기 침체 지속으로 열악한 경영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지난해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880원을, 경영계는 동결을 제시한 바 있다. 최종적으로 종전 8720원보다 5.1% 오른 9160원으로 심의가 마무리됐다. 노동계는 올해 최소 1만원 이상을,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문재인정부가 출범 첫해인 2017년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률(16.4%)을 책정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 점을 반면교사 삼는 분위기여서 새 정부 첫해에 과도한 인상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문재인정부는 이후 여론을 의식해 상승률을 조절, 5년간 평균 인상률이 7.2%로 박근혜정부(7.4%)에 못 미치는 등 초라한 성적표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