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충격적인 민간인 학살 이후 서방 국가들이 경제 제재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독일을 향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독일 정부가 천연가스 수입 금지 조치에 망설이고 있기 때문이다. 연정 상태인 독일 정부는 여전히 메시지가 엇갈리는 등 제재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4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이날 “독일이 러시아 제재 강도를 높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유럽연합(EU) 회의 노트를 읽어 본 사람은 독일이 (러시아) 제재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것을 알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독일은 천연가스 수요의 55%를 러시아산으로 충당해 EU 내에서 러시아 의존도가 가장 높다. EU 평균(40%)보다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이에 독일은 러시아 에너지 수입을 전면 금지하라는 국제사회의 요구에 ‘유럽 경제와 EU 전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조치를 미뤄 왔다. 지난달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의회가 러시아산 석유·석탄·천연가스 수입을 보이콧하려는 움직임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기존에도 독일의 러시아 제재가 미진하다는 지적은 있었으나 러시아의 민간인 학살이 전 세계에 충격을 주며 독일에 대한 비판이 고조된 모습이다. 독일 국민도 러시아 제재에 찬성하고 있다. 가디언은 현지 여론조사에서 55∼77%에 달하는 응답자가 난방 문제 등 에너지난을 겪을 수 있음에도 러시아산 가스 수입을 금지하는 데 찬성했다고 전했다.

독일 정부는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올리버 크리셔 독일 경제기후보호부 대변인은 이날 러시아의 민간인 학살을 언급하면서 “신속한 추가조치를 통해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다시 고려할 것”이라며 “수입원 다각화는 물론, 에너지 절약 등을 통해 ‘준금수조치’를 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각적인 수입 금지 대신 이에 준하는 조치만 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크리스티안 린드너 독일 재무장관은 “러시아와의 모든 경제적 유대는 가능한 한 빨리 끝내야 한다”면서도 “단기적으로는 (러시아산) 가스를 대체할 수 없으며, (수입을 금지하면) 독일에 더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회의적 입장을 밝혔다.

독일의 미온적 태도에 국제사회가 압박에 나섰다. 리즈 트러스 영국 외무장관은 이날 G7(주요 7개국) 외무장관 회의에서 러시아산 가스와 석유의 전면 금수를 위한 일정표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도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금지 조치가 “우크라이나 국민 전체의 요구”라며 서방 국가의 협력을 촉구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임 총리인 앙겔라 메르켈까지 언급하며 독일 정부의 태도를 꼬집었다. 메르켈 전 총리는 2008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반대한 바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동영상 연설에서 “메르켈과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은 부차시에 와서 러시아에 대한 14년간의 양보정책이 무엇을 낳았는지 똑똑히 보라”며 “고문당한 우크라이나 국민을 볼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