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의 부모로부터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여달라고 요구받자 관련 내용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원장은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에 대해서만 처벌규정을 뒀는데, CCTV 관리자인 원장이 직접 영상정보를 훼손한 경우는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2017년 11월 A씨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생의 부모로부터 “담임교사가 우리 아이를 방치한 것 같다”며 CCTV 녹화내용을 보여줄 것을 요구받았다. A씨는 공공형 어린이집이 취소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CCTV 수리업자를 불러 하드디스크를 새 것으로 교체하고 이전 하드디스크는 은닉해 녹화내용을 모두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영유아보호법 제54조3항은 어린이집 CCTV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영상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1심은 A씨의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영유아보육법 제54조3항의 문언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결과적으로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어린이집 운영자를 처벌한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며 “이 사건처럼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가 스스로 영상정보를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는 위 조항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이같은 처벌조항에 대해 “다소 혼란스러운 면이 있고, 입법의 불비(不備, 제대로 갖추지 못함)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법률에서 정한 바에 의해서만 처벌받도록 하는 ‘죄형법정주의’를 언급하며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2심은 “영상정보를 스스로 ‘훼손한 자’는 ‘훼손당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영유아보육법 조항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고 해석한 원심판결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훼손당한 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지 못하거나 하지 아니한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훼손당한 자’의 주체를 사람이 아닌 영상정보로 해석했다. 1심의 죄형법정주의 법리에 대해선 “이런 해석이 문어적으로 가능한 해석의 범위를 벗어난다거나 형벌법규를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당한 자’라는 문언은 타인이 어떤 행위를 해 그로부터 위해 등을 입는 것을 뜻한다”며 “스스로 어떤 행위를 한 자를 포함하는 개념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관리자인 어린이집 원장이 CCTV의 안전성을 확보하지 않아 다른 사람이 영상을 훼손했다면 처벌할 수 있지만, 관리자가 스스로 훼손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관리자가 개인정보를 훼손하면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과 달리, 영유아보육법에는 어린이집 운영자가 스스로 CCTV를 훼손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