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입학 취소에 “너무나 가혹” 집행정지 신청…민주당 인사 “김건희 지켜볼 것” 분노

의사 면허·고려대 입학 취소에 영향 미칠듯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에 대해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취소를 5일 최종 결정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부산대의 이같은 결정에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기재를 근거로 입학허가를 취소,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며 “집행정지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이날 교무회의를 열어 조씨의 의전원 입학취소를 최종 결정하며 “조씨가 (의전원) 전형 지원 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했다. 전형 당시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으므로 입학 취소를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사건 처분으로 실현되는 공익에 비교해 신청인(조민)이 입게 될 불이익은 매우 크고 중대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건 본안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면 신청인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로 더 이상 현 근무 병원에서 의사로서 일을 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며 조민씨 입학취소 결정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사들도 조민씨 입학 취소결정에 반발했다.

 

먼저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잔인하고 불공정한 세상을 물려주지 않겠다. 조민을 응원한다라며 “최대 기득권에 대한 개혁은 속도가 생명이다”라고 했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도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는 당선자와 수사 검사, 친윤 언론에게 그저 반갑고 기쁜 소식일까”라고 분개했다.

 

대선 기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디지털 대변인을 맡았던 황희두 노무현 재단 이사는 페이스북에 “이러면 앞으로 누가 개혁에 앞장설까 싶다”라고 했다.

 

그는 “조국 일가를 향한 잣대를 다른 정치인들에게도 똑같이 들이대 달라는 게 편파적인 건가”라며 “주변인까지 100군데를 압수수색하며 여론전 펼쳤던 검찰이 윤석열 본부장(본인, 부인, 장모 의혹) 앞에선 침묵하는 게 공정, 정의, 상식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 다른 글을 통해서는 “‘불공정의 아이콘’ 김건희씨 논란에 대해선 어떻게 처리하는지 끝까지 지켜볼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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