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크루스테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인데 그의 집에는 철로 만든 침대가 있었다고 한다. 그는 지나가는 행인을 붙잡아 그 침대에 눕게 하고는 행인의 키가 침대보다 크면 다리를 그만큼 잘라 내고 작으면 억지로 침대 길이에 맞게 몸을 늘려서 죽였다고 한다. 침대에 딱 맞는 키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꼼짝없이 프로크루스테스에게 희생되는 셈이다. 프로크루스테스의 이야기는 하나의 기준이나 관점만을 가지고 재단하는 행위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데, 현재 정부가 시행하는 예비타당성 제도에도 이 이야기를 대입해 볼 수 있다.

예비타당성 제도는 대규모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예산사업에 대한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살펴보는 것으로, 총 사업비 500억원, 국고지원 300억원이 넘는 예산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국가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부실한 기획으로 무리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을 막는 데 기여한 바가 크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일괄적으로 적용하면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같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의 예비타당성 제도는 기본적으로 도로나 항만, 공항, 기차역 같은 사회간접자본(SOC)에 최적화되어 있다. 예를 들어 도로 같은 경우에 건설계획이 수립되면 보상비용, 건설비용 등이 구체적으로 산출되며 교통량, 평균 이동속도 등 효용도 쉽게 수치화할 수 있다. 또한 하드웨어인 도로 자체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계획의 변화가 거의 없다. 그러나 연구개발(R&D)의 특성 때문에 이 프레임을 R&D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R&D는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을 낮추며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과정으로 높은 변동성을 수반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영역이고, SOC처럼 단계별로 진행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미래 유망기술 중 하나인 양자기술은 일찍이 미국 과학재단이 실리콘 컴퓨팅의 한계를 예측하고 DNA, 양자, 분자 등 다양한 대안을 병렬적으로 탐색하면서 발전시켰으며 무려 40여년 이상 꾸준히 투자해 왔다. 코로나19 백신에 적용된 mRNA(메신저 리보핵산) 기술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국립보건원(NIH)이 다양한 관련 기초연구를 지원하면서 1989년에 mRNA 방식의 백신 개발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이후 mRNA 백신 R&D가 진행되면서 2012년에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이 모더나 등에 mRNA 백신 기술 개발을 지원하였다. 이 같은 30여년에 걸친 노력이 있었기에 코로나19 유행 초기에 mRNA 백신을 조기 상용화할 수 있었다. 더욱이 최근에는 기술 간 융합을 넘어 산업 간 융복합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기초연구와 개발연구가 병렬적으로 함께 추진되고, 각국이 경쟁적으로 국가 전략기술을 확보하는 기술패권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 같은 새로운 R&D 양태가 나타남에 따라, 5∼10년 계획을 사전에 상세하게 수립하여 검토받아야 하는 현재의 예비타당성 제도는 근본적으로 R&D와 호환이 되지 않는다. 초기 단계일수록 목적, 방법론을 수시로 변경하는 유연한 R&D 기획이 필요하나 현재의 경직적 제도하에서는 상황에 맞게 R&D 모델을 다변화하면서 수월성 있는 연구 성과를 창출하기 곤란하다.

이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R&D 예비타당성조사가 기획재정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위탁되었지만, 심사 규모·기간·체계 등 근본적 구조 측면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코로나19, 국가 전략기술처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도입하고 평가항목을 과감하게 간소화해야 한다. 또한 경직적인 제도를 부드러운 R&D에 맞추기 위해 전략기술 R&D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형 예비타당성조사를 도입하여 안정적인 중장기 투자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 R&D의 일정 비율을 목적세처럼 풀링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대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 제도에 내용을 무리하게 맞추다 보면 좋은 제도도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