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6월 어느 날 아침, 검찰 관계자의 항의 전화로 하루를 시작했다. 회사 동료 칼럼에서 검찰이 ‘견찰’(犬察)로 표현된 게 불편하다며 대검찰청 출입 기자에게 대신 언성을 높인 것이다. 당시 대검 중수부 폐지 여론에 청와대와 검찰에서 반대 기류가 있었는데, 특히 ‘청와대가 입맛에 맞지 않는 존재를 물어뜯는 검찰을 그리워한다’는 부분에 그 관계자는 화를 쏟아 냈다.

지금 중수부는 없다. 당시 중수부 대신 논의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활동하고 있다. ‘거악 척결’을 내세웠지만 정권교체기 수사로 정치를 받아들이고, 전직 대통령 서거가 이어진 결과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이 한 달쯤 남았다. 이 시점에 중수부 폐지를 두고 여러 얘기가 오갔던 그 무렵이 떠오르는 건 왠지 모를 불안감 때문이다. 검찰 출입을 10년 만에 다시 하게 된 탓도 있을 것이다.

서울 서초동 검찰청의 고압적인 분위기는 그대로인데 검찰은 그간 많은 일을 겪은 것 같다. 특히 정치를 기웃거린 검찰을 고쳐 보겠다며 아예 대놓고 정치를 검찰청 안으로 끌어들인 수사지휘권 발동이 여럿 있었다.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의 판단에 따라 검찰 수사 과정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건 검사 존재의 이유를 부정한다. 통상 검사들은 서울 인근 검찰청 근무를 원한다. 수장의 눈에 띄어야 좋은 자리에서 큰일을 맡고 출세 기회를 얻게 되는 건 어떤 조직이든 같다. 다만 정권과 함께 수장이 바뀌는 검찰이다 보니, 배제되거나 좌천된 검사는 세상이 바뀌어 기회가 오길 기다린다. 공명정대하게 사건을 처리해야 할 검사에게 허용된 정치란 이 정도일 것이다. 윤 당선인도 그렇게 총장이 됐고, 청와대 주인을 예약했다.

수사지휘권은 사건을 받아 든 검사들이 대놓고 정치를 쳐다보게 만든다. 그런 면에서 폐지나 제한에 대한 논의는 옳다. 다만 개별 사건 처리에 불합리한 개입을 배제하되, 불공정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지난 몇 년간 멈춰 있던 검찰 수사가 정권교체기에 다시 시작된 건 여러 의미에서 불길하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검찰 지휘부와 수사팀 간 이견으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에 대한 최종 판단이 2년간 미뤄진 상황은 검찰 수사의 어두운 과거다. 결국 무혐의 결론 과정에 대한 판단은 새 정부로 이어질 것 같다. 검찰을 사이에 두고 정치권이 갈등하는 불안한 날들이 벌써 아찔하다.

3년 만에 이뤄진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강제 수사는 예전 중수부를 떠올리게 한다. 왜 지금, 문재인정부의 ‘코드 인사’를 규정할 만한 사건 수사에 나섰을까. 비슷한 사건인 환경부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와 수사를 재개했다는 건 핑계도 안 된다. 환경부 사건에서 무죄가 나왔으면 산업부 사건은 계속 캐비닛 안에 있었을까. 정권 눈치를 보며 3년간 묵은 사건을 치켜들고 통의동을 쳐다보는 모습이 그려진다.

10년 전, 서초동을 떠날 때 한 검사가 “친검(親檢) 기자로 떠나서 다행”이라고 하길래 이렇게 답했다. “난 당신을 믿지만 검찰 조직은 지금도 못 믿겠다”고. 그래도 검찰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니 호검(好檢) 기자 정도로 하자고.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된다고 검찰이 나아갈 방향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누군가 그랬듯 “비정상의 정상화”는 이유불문이다. 견제와 균형이 없는 조직은 청와대라도 썩게 마련이다. 검찰의 정치화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정권이 멀리해야 할 악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