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은 올해 처음 시행한 군용 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신청 접수 결과 총 5245명이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보상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국방부는 그동안 군공항 주변 소음피해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할 때만 피해를 보상했다. 따라서 주민들은 3년마다 소송을 해야 했고, 일부 변호사의 고액 성공보수가 논란이 됐다. 이에 피해 주민과 정치권은 정부가 피해 정도를 조사해 주민들이 별도의 소송을 않더라도 보상해 달라고 요구했고, 관련법이 제정돼 올해부터 전국 군공항 주변 피해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이뤄진다.
국방부는 예천군 5개 읍·면, 42개 마을 일부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한 바 있다. 소음 정도에 따라 1인당 매달 3만∼6만원씩 연간 최대 72만원을 차등 보상한다.
국방부 추산 예천비행장(K-58) 관련 예천 지역 소음 피해대상자는 3446명이었지만 5245명이 신청해 152% 신청률을 기록했다. 지역별로 보면 △예천읍 540명 △호명면 82명 △유천면 1749명 △용궁면 1554명 △개포면 1320명 등이다.
예천군은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31일까지 보상액을 결정·통보하고, 8월31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보상금 지급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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