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7일 현 정부 조직체계에 기반한 내각 인선 방침을 밝히면서 새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6·1 지방선거 이후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민생 안정 등 국정 현안에 집중하고, 지방선거 국면에서 민심을 자극하는 정치적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을 서두르지 않기로 한 결정과 관련해 “최근 국내외 경제 문제, 외교·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했다”며 “정부조직 개편 문제와 관련해선 야당은 물론, 전문가 등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조직법 통과는 국회의 몫인데 그것이 확정되기를 기다렸다가 인선을 하면 국정에 굉장한 공백이 생긴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 조직법 체계 내에서 인선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 기회조정분과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5년 단위로 정부조직을 뜯어고치는 게 맞느냐고 물으며 30년을 내다보고 여야가 만드는 게 맞다고 했다”며 “이런 지적을 감안해 가능성을 열어놓고 진행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새 정부의 내각 구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다만 여성가족부 폐지 등 지금의 정부조직을 바꾸겠다는 윤 당선인 측의 입장은 확고하다. 물가 대책 등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이 정치적 갈등에 발목 잡히는 걸 막기 위해 후순위로 미뤘을 뿐, 현 조직체계를 손보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윤 당선인 측은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달 말까지 국정과제를 추린 뒤 5월 초에 새 정부의 단기·중장기 국정과제를 직접 발표한다. 이러한 과제가 정쟁에 휘말려 좌초되는 걸 막기 위해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선 속도 조절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민생 현안이 뒤로 밀릴 경우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007년 12월 당선 직후 여가부 폐지를 강하게 밀어붙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수개월간 이를 둘러싼 갈등에 시달린 끝에 당시 여성부를 존치했다. 2008년 1월 말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부에선 귀한 자식 대접을 받던 업무가 복지부로 가면 서자 취급을 받지 않겠느냐”고 반대하며 극심한 정쟁이 일었다. 당시 국회는 한나라당 130석, 대통합민주신당 137석, 민주노동당 9석의 여소야대 상황이었다. 현재는 민주당 172석, 국민의힘 110석으로 더욱 심각한 여소야대 구도다.

인수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남은 시간상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물리적으로 지방선거 이후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 직제하에서 임명된 장관이 추후 바뀔 부처에서 어떻게 임명될지에 대해선 아직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조직법 개편과 관련해 확정적인 건 여가부 폐지와 중소벤처기업부 존치”라며 “여가부 장관직을 수락하는 분은 윤석열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공감하면서 한 단계를 마무리하는 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여가부 폐지에 따른 부처 통폐합과 통상 기능 소관부처 조정, 교육부 축소 또는 개편, 교육 기능 일부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 보건부 신설 등 그간의 개편 논의 사항은 윤 당선인 취임 이후 결론 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