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올 들어 12번째 무력도발을 통해 긴장수위를 높인 가운데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오는 15일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 등을 계기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나 핵실험 등 추가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 대표는 6일(현지시간) 전화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태양절 110주년을 계기로 도발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너무 많은 추측을 하고 싶지 않지만, 그것이 또 다른 미사일 발사가 될 수도 있고 핵실험이 될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북한은 그동안 자체 기념일 무렵, 특히 5년이나 10년 단위 해의 기념일에 무력 시위를 통해 대내외에 메시지를 발신해 왔다. 11일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 제1비서로 추대된 지 10주년, 15일이 태양절 110주년, 25일이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이다. 여기에 이달 중순에 한·미 간 전반기 연합훈련이 예정돼 있는 데다 다음달 새 정부가 출범한다는 점에서 북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은 더욱 크게 점쳐진다.

김 대표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동맹 및 파트너들과의 협력과 조정을 통해 북한이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다룰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라며 “그들이 추가 도발을 자제하기를 우리가 분명히 희망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외교 재개만이 고립을 깨뜨릴 수 있고, 그래야만 이전에 이뤄진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토대로 중요한 작업을 할 수 있다”면서 “우리는 외교에 대한 진지한 의지를 갖고 계속 접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이날 하원 외교위 청문회에 출석, 잇단 북한 도발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 “북한에 대한 깊은 우려를 공유한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시험발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방미 중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미정책협의대표단이 미국에서 만나는 인사들과 하는 논의 중 많은 부분이 북한 대응과 관련한 내용이라고 전하고 “이런 논의는 우리가 북한이 대가 없이 이 행위를 계속할 수 없음을 알도록 할 강력한 조처와, 북한의 공격에 대응해 신뢰할 만한 억지력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조처를 할 것임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 등과 관련,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미 정보당국이 북한 핵실험 준비 동향 등을 면밀히 추적 감시하고 있고 긴밀한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모든 가능성에 대해 확고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도 “최근에 관심 있는 지역과 시설들을 면밀히 추적 감시하고 있고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2018년 5월 갱도 폭파 방식으로 폐쇄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3번 갱도를 복구하고 있는 것으로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지금껏 한 번도 핵실험이 이뤄지지 않은 3번 갱도가 복구되면 소형 전술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실험이 단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반도 ‘4월 위기설’ 확산… 미군 전략자산 전개 가능성

 

한국과 미국 조야에 ‘한반도 4월 위기설’이 확산하고 있다. 4월은 김일성 주석 생일 등 북한의 대형 기념행사가 줄줄이 이어지는 데다 전반기 한·미 연합군사훈련도 예정돼 있다. 최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북한이 이달 중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와 한반도 긴장 국면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등 ‘강력한 억지 카드’를 통해 북한의 고강도 무력도발에 대응하겠다는 복안이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6일(현지시간) ‘미국의 인도·태평양 리더십 복원’을 주제로 열린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최근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미정책협의대표단과 한·미 간 ‘대북 억지력’에 관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셔먼 부장관은 “북한의 어떤 공격에도 대응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억지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도 이날 특파원들과의 전화 간담회에서 북한이 오는 15일 ‘태양절’(김일성 주석 생일) 110주년을 계기로 ICBM 추가 발사나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며 “매우 다양한 영역에서 가능한 대응조치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셔먼 부장관과 김 대표는 미국이 검토 중인 ‘대북 억지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다. 다만 북한 도발에 대한 준비가 돼 있다는 행간이 읽힌다. 특히 셔먼 부장관의 발언은 윤 당선인의 대표단이 미국 측 고위 인사와 만나 한·미 간 확장 억제 강화, 전략자산 전개 등 군사적 대응책까지 언급하는 와중에 나와 주목된다.

한·미 간 북한의 도발 대응 카드로는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방안이 첫손가락에 꼽힌다.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는 2018년 남·북·미 관계의 급진전 이후 사실상 중단된 바 있다. 미군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된다면 북한의 도발 정도에 따라 B-52H 장거리 폭격기나 B-1B 전략폭격기에서 원자력추진 잠수함 또는 항공모함 순으로 대응 수위를 점차 높여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추가 대북 제재와 북한 도발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 한·미·일 군사협력 등도 대북 억지력 카드 중 하나다. 북한에 책임을 묻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성명이나 결의에 따른 국제사회의 공동대응도 북한을 압박할 수 있다. 한·미 당국은 북한이 태양절을 전후해 핵실험 등을 감행할 수 있다며 북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7차 핵실험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대외 협상이 여전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남한은 정권 이양 작업이 한창이고, 미국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외교력을 쏟아붓느라 북핵 문제가 사실상 뒷전인 상태이기 때문에 현 상황을 자신들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로 판단할 수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번 대표단 방미를 계기로 미국과 차기 정부의 대북 공조 기본원칙과 방향들을 확인한 만큼, 윤석열정부가 출범하는 5월 이후 이를 보다 구체화하고 실행에 옮기기 위한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윤 당선인이 공약한 ‘한·미 연합 군사훈련 정상화’와 함께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배치가 우선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文정부, 김정은의 비핵화 오판… 美 불신 초래”

 

이명박정부에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이 대화 기조였던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을 실패로 규정했다.

 

천 이사장은 출간을 앞둔 저서 ‘대통령의 외교안보 어젠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로 2018년 방북했던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언급을 확대해석하고 왜곡해 전달한 것이 한국의 (비핵화) 촉진자 역할에 대한 미국의 불신을 자초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핵 문제에 기초 지식이 있는 특사라면 김 위원장이 ‘조선반도 비핵화’를 언급할 때 흥분하기 전에 정확한 개념과 조건부터 확인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천 이사장은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파탄을 막는 데 문 정부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북한 비핵화의 촉진자를 자처하던 정부는 오히려 종결자가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천 이사장은 미·중 갈등 구도 속에 문 정부의 ‘균형자론’과 관련해 “미·중 사이에서 균형자가 되겠다거나 중립을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은 현실도피적 환상”이라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나 레이더 추가 배치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하는 정도와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추가 도발 금지와 대화 참여를 촉구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통일연구원 개원 31주년 기념 학술회의에서 영상축사를 통해 “북한이 대화를 외면한 채 핵·미사일을 선택했다면 이는 스스로를 위해서도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도 매우 불행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4월은 한·미연합훈련과 북한 김일성 주석 생일 110주년 등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로 이어질 변수들이 예정된 시점”이라며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안타깝게도 북한은 최근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모라토리엄 파기 등 군사적 행동과 지속적 대남 비난으로 한반도 정세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국제적으로도 미·중 경쟁 심화에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신냉전 체제가 형성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이런 대립 구도가 심화한다면 우리의 전략적 자율성이 줄어들고 역내 군비증강 등으로 이어지며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남북평화 협력 등 의제는 동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장관은 “한반도 정세가 냉엄한 국제정세 시험대에 오르고 거기에 우리 운명이 좌우돼선 안 된다”며 “남북은 한반도 문제 당사자로서, 역사의 주인으로서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현 정세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