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폐지’ 의사를 거듭 밝힌 여성가족부가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일단 명맥을 유지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현 정부조직 체계에 맞춰 조각을 단행하고, 조직 개편은 정부 출범 이후로 미루겠다고 발표했다. 윤 당선인은 임기 시작일인 5월10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 마련될 새 대통령 집무실에서 업무를 개시한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7일 브리핑을 열고 “그동안 인수위가 정부조직 개편 문제에 관해 심도 있게 검토해온 결과 인수위 기간 중 조급하게 결정해서 추진하기보다는 최근 국내외 경제 문제와 엄중한 외교안보 상황을 고려해 민생 안정과 당면 국정현안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조각도 현행 정부조직 체계에 기반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새 정부는 시급한 민생현안을 최우선적으로 챙기면서 국정운영 과정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야당의 의견도 충분히 경청하겠다”며 “그것을 바탕으로 시대 흐름에 맞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만들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 위원장은 ‘여가부 폐지가 당선인의 공약인데 여가부 장관도 임명을 하는가’란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는 “여가부 장관도 이번 조각에서 발표할 예정”이라며 “(새로) 임명된 여가부 장관이 조직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뭔지, 그리고 좀 더 국민들을 위해 나은 개편 방안이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인 추경호 의원도 “인수위 기간 중에 정부조직 개편 문제가 지나치게 논란이 되면 오히려 당면한 민생현안 등 국정을 챙기는 데 동력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다”며 “국정혼란을 줄이고 새 정부의 안정적인 출발을 차분히 준비하는 차원에서 조직 개편 문제는 시간을 두고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정부조직 개편이라는 형태의 논의는 더 이상 인수위에서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못박았다. 다만 추 의원은 ‘여가부 폐지 공약을 원점으로 돌린 것이냐’는 물음에 “공약은 현재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6월1일 지방선거 이후 새 정부 조직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수위가 정부조직 개편에서 사실상 손을 떼면서 내각 인선의 핵심 변수 중 하나가 사라지게 됐다. 이에 따라 현 정부 조직체계에 기반한 인선 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관 논의가 있었던 통상 업무도 일단 산업통산자원부가 맡게 될 전망이며, 폐지나 축소 또는 기능 확대 논의가 있었던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도 당분간 현행 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경제부총리 인선 발표는 언제쯤 하느냐’는 질문에 “아직 검증 보고서가 안 왔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요일(10일)에 발표할 수 있도록 지금 최대한 속도감 있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번 1차 내각 인선 발표에선 경제와 외교안보분야 인선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장 실장은 또 “5월10일 대통령과 최소한의 참모들이 (용산 새 집무실에서) 집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라는 이야기를 실무자들에게 들었다”고 전했다. 현 청와대와 협조가 잘 되고 있느냔 물음에는 “협조가 잘 되고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나”라고 역설했다. 인수위 관계자도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새 정부가 출범해서 집무가 시작되는 날 윤석열 대통령은 안보의 공백 없이 대통령 집무를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새 정부는 ‘윤석열정부’로 명명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 실장은 관련 질문을 받고는 “윤석열이라고 하면 공정과 상식, 정의(라는 이미지가) 너무 분명하지 않나”라며 “윤석열이란 단어 외에 어떤 단어가 더 좋을지 고민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된 바는 없지만 윤석열정부로 간다는 게 많은 인수위원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용산공원 전망’ 국방부 청사 1∼4층에 대통령실 등 배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오는 5월10일 취임 즉시 용산 국방부 청사 집무실에서 업무를 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 일부에 대한 예비비 지출 승인이 이뤄진 만큼, 취임 날짜에 맞춰 집무실 등 주요 시설에 입주가 가능하다는 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판단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7일 오전 브리핑에서 “5월10일 새 정부가 출범해서 집무가 시작되는 날 윤석열 대통령은 안보의 공백 없이 대통령 집무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5월10일 이전에 대통령실 내 위기관리센터를 완비하고 국방부 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상반기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이달 18∼28일) 이후 국방부 본관 이사(1∼4층)가 계획된 만큼 취임 당일에는 청사 내 5층에 ‘임시집무실’을 마련하고 업무를 볼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 측 등에 따르면 10층 규모 현 국방부 청사 1∼4층엔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대변인실, 경호처, 기자실 등이 배치될 예정이다. 특히 집무실은 용산공원을 향하는 전망을 두루 고려해 3, 4층에 배치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4, 5층엔 보좌진 사무실이, 6층 위로는 민관합동위원회가 자리할 계획이다. 다만 우선 이사할 수 있는 5∼10층에 임시집무실이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 국방부 청사 1∼4층 이사가 상반기 한·미연합훈련 이후로 미뤄져서다.

국방부는 한미연합훈련 기간 등을 고려해 다음달 14일까지 합참 청사 등으로 순차적으로 이동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 등 이사 비용이 1차 예비비에서 빠진 이유도 한·미연합훈련 일정을 감안한 데 따른 것이다. 인수위는 위기관리센터 등 안보에 필수적인 시설을 취임 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청사를 내주게 된 국방부는 이날 이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8일부터 단계적 이사에 돌입했다. 국방부가 배포한 이전 계획에 따르면 국방부 부서는 1∼3그룹으로 구분해 총 5차례에 걸쳐 순차 이동한다. 다만 1층엔 기자 관련 시설 설치 공사, 5층은 ‘우선 사무공간’을 위해 먼저 공사가 진행된다.

 

국방부 부서 가운데 1그룹인 계획예산관과 운영지원과 등은 군사법원 및 국방컨벤션, 2그룹인 전력자원관리실장실, 국방개혁실장실 등은 별관, 동원기획관과 군공항이전사업단 등은 근무지원단 건물로 이동한다. 장·차관실과 국방정책실 등은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는 28일 이후 합참 건물로 옮긴다.

이날 국방부는 이삿짐을 꾸리느라 하루 종일 분주했다. 직원들은 마대에 담은 보안문서들을 수레에 실어 청사 앞에 있는 파쇄차량으로 옮겼다. 1차 폐기 이후에도 남아있는 보안문서들은 엄격한 확인 절차를 거쳐 옮겨질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집기 등 큰 짐들은 이사업체에서 옮기지만, 보안문서는 (이사업체 인력이 옮길 때) 국방부가 자체 계획을 세워 확인·감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예비비 외에 자체 예산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예비비 360억원 가운데 국방부 소관 예산은 118억원이다. 구체적으로는 이사비 30억원, 정보통신구축비 55억원, 시설보수비 33억원이다. 군 관계자는 “현 정부에서 국방예산을 전용하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새 정부가 들어서면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어떤 방식으로든 반영시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