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보상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백신 접종 후 돌연사, 뇌졸중 등에 대해서도 보상할지 주목된다.

8일 인수위 등에 따르면 오는 5월 윤석열정부는 ‘백신 이상반응 국가책임제’를 시행한다. 이는 선거 과정에서 공약했던 사안이다.

백신 이상반응 피해 보상·지원 대상 질환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는 세계보건기구(WHO), 유럽의약품청(EMA), 미국 식품의약국(FDA),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국내외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인과성을 인정한 질환만 이상반응 피해 보상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국외 주요국 의약품 부서가 등재한 이상반응도 우선 인정하기로 했다. 또 박병주 의학한림원 부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가 이상반응 인과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과학적 근거를 보완하는 경우 인과성 인정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질병관리청이 인정하고 있는 백신 이상반응은 △알레르기 반응 △접종 부위 통증·발적 등 △발열·오한 등 전신 증상 △신경계(두통) △근골격계(근육통, 관절통) △위장관계(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 혈전증(아스트라제네카·얀센) △심근염(화이자·모더나)다. 뇌정맥동 혈전증, 길랭-바레 증후군, 심낭염, 척수염, 이명, 안면신경마비 등은 인과성 근거 불충분 사례로 의료비 지원 대상이다. 심근염, 이명, 안면신경마비 등은 지난달 14일부터 인정된 질환들이다.

새 정부는 예방접종 후 30일 이내 돌연사했는데 부검을 해도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상반응에 해당하는 질환이 의심돼 진료·검사를 받는 경우에도 지원한다. 현재는 이상반응 보상·지원 대상 질환으로 진단을 받고 심의를 거쳐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중요성이 강조되지만, 접종 후 이상반응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는 매주 추모식 및 촛불집회를 통해 당국에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해왔다. 당국은 일반 고령층 4차 접종, 코로나19 완치자 3차 접종 등 추가 접종 필요성도 검토하는 상황이다. 

지난 3일 기준으로 전체 예방접종 1억2055만3984건 중 이상반응 신고는 0.39%인 46만5368건이다. 일반 이상반응이 4만7306건, 사망 등 중대한 이상반응은 1만8062건이다. 지난달 31일 접종을 시작한 5~11세 이상반응 의심사례 신고는 4건이었다. 모두 일반 이상반응이었다. 전체 신고 사례 중 인정 사례는 아나필락시스 862건,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4건, 심근염·심낭염 648건, 길랭-바레 증후군 21건, 사망 2건, 중증 이상반응 5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