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시절 동료에 돈 뜯겨 극단적 선택… 가해자 일당 징역 8·10년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연합뉴스

군 복무를 같이한 동료를 찾아가 손도끼를 들어 금품을 뜯어내고 결국 죽음으로 몰아간 일당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강도치사 혐의로 A씨, B씨 2명에 징역 10년과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8일 군 복무를 같이한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옥상에서 손도끼를 들고 ‘1000만원 각서’를 쓰게 하고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다니며 35만원을 송금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호구가 한 명 있다”, “대출까지 받게 하자”는 등 말을 주고받으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이들의 협박을 받은 당일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졌다. 제대 1주일 만이었다. 이들은 피해자가 사망한 뒤 지인들과 “(피해자) 표정을 보니 죽을 것 같았다”는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들의 협박과 피해자 죽음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 예견 가능성이 피고인들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강도치사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경찰이 피의자를 특수공갈 혐의로 송치한 것보다 더 형량이 무거운 특수강도 혐의를 들어 재판에 넘겼으나 추가 수사와 검찰시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죄명을 강도치사로 확정했다.

 

공범인 현역군인 C씨는 특수강도죄로 군사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동생의 억울함을 밝히려던 피해자의 누나도 돌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유족은 지난해 9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손도끼 협박 사망 사건의 어이없는 초동수사, 누나의 죽음까지 초래한 경찰과 파렴치한 가해자들을 엄벌해주세요”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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