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속 유해물질의 위험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이 정당했는지를 법원이 다시 살핀다. 이전 재판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핵심 쟁점인 ‘유해성 여부’를 다루게 될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SK케미칼·SK디스커버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도 애경산업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같은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11년 8월말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GH(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가 폐 손상의 위험요인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고, 공정위는 2012년 7월 이를 판매한 옥시레킷벤키저 등에 ‘제품이 안전하다고 허위 광고를 했다’며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C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애경과 SK케미칼에는 2011년과 2016년 두 차례 조사를 벌였음에도 과징금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당시 PHMG·PGH와 달리 CMIT·MIT 성분은 정부로부터 유해성이 인정되지 않아서였다. 

뒤늦게 CMIT·MIT 성분의 유해성이 인정되는 연구결과들이 나왔고, 공정위도 2018년 3번째 조사에 착수해 마찬가지로 거짓 광고를 했다며 SK케미칼과 애경에 각각 과징금 3900만원·8800만원과 시정명령 처분 등을 내렸다. 

두 회사는 반발하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 발표 이후인 2011년 9월경 제품 판매를 중단해 표시·광고 행위도 이때 종료된 것인데, 공정위 처분은 이로부터 5년이 지났으므로 처분시한을 넘겨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개정 전 공정거래법 제49조 제4항은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5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명하지 아니하거나 과징금 등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들 제품이 2017년까지도 완전히 수거되지 않는 등 표시·광고 행위가 이후에도 계속됐으므로 개정된 공정거래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개정 법은 공정위가 위반행위 조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조사개시일부터 5년, 조사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이 경과한 경우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내리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이 규정은 개정 법이 시행된 2012년 6월 이후 최초로 조사한 사건부터 적용토록 했다. 

원심은 애경·SK케미칼의 손을 들어줬다. 위반행위의 종료일을 제품 판매를 중단한 2011년 9월경으로 봤고, 이에 따라 처분시한이 지났다고 인정했다. 공정위가 이 사건을 최초로 조사한 ‘조사 개시일’도 2011년으로 보고 개정 후 공정거래법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사건의 핵심인 CMIT 등의 유해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고 시한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과징금·시정명령을 취소했다.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대법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종료일은 상품 수거가 완료되는 등 위법상태가 종료된 때로 봐야 한다”며 제품 판매 중단일을 종료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조사 개시일’ 역시 그 위반행위 종료일로 봐야 한다는 대법 판례를 제시했다. 대법은 “이 사건 제품 수거 정도, 소비자의 피해 인식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표시행위 시정 조치가 언제 완료됐는지를 판단했어야 한다”며 “그러한 조치가 2013년 3월 19일 이후에 완료됐다면 2018년 3월19일에 이뤄진 공정위 처분은 시한이 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처분시한을 떠나 과징금 자체의 정당성을 따지기 위해 유해성을 판단할 수 있다.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게 “CMIT·MIT가 폐질환이나 천식 등을 유발한다는 인과관계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해 항소심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