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드라이브에 일선 지검 반발에 이어 11일에는 전국 검사장회의까지 예정되자,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오만한 조직 이기주의의 발로”라며 “공직 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우려스러운 집단행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울산지방경찰청장 출신인 황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공무원법상 공무원들은 집단행동이 금지됐다. 검사들도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검찰이라는 조직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조직도 아니고 검찰권이라는 게 하늘에서 주어진 권한도 아니고, 이렇게 반발하면 공직 기강을 굉장히 문란하게 하는 것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2일 민주당 의원총회를 앞두고 검수완박 법안 대응 추가 논의를 위한 전국 검사장회의가 예정됐다. 대검은 11일 오전 10시부터 전국 지검장 18명과 김오수 검찰총장, 대검 차장과 기조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면회의를 연다.

민주당 내에서는 검찰의 자체 보완수사 기능은 물론 경찰 수사에 이의가 있으면 요구할 수 있는 보완수사 요청 권한을 모두 없애는 1안, 아예 검찰과 별도 조직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는 2안을 논의 중으로 알려졌다. 어떤 안이든 검찰의 직접 수사권한은 없어지고 기소권만 갖는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자 최근 대구지검과 수원지검 등에서 이러한 움직임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검사 회의가 연이어 열렸고, 전국 최대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0일 “법안 실현 시 국가의 범죄 대응 및 국민의 인권 보호가 후퇴한다”며 검수완박 공개 반대 입장을 밝히기에 이르렀다.

이에 황 의원은 “검찰이라는 조직은 왜 특별해야 되느냐”며 “검찰이 입법, 사법, 행정에 버금가는 특별한 조직으로 생각하거나 그 위에 군림하는 조직으로 착각하는 거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만함을 드러낸 사례라고 보고 자중했으면 한다”며 “모범을 보여야 할 검사들이 공무원법상 금지된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버젓이 행하는 건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사실상 지금의 검찰 내부에서 나오는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도리어 검찰개혁이 왜 시급한지를 보여준다는 게 황 의원의 분석이기도 하다. 아울러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시 친일경찰이 청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검사들에게 부여했던 수사권을 마치 원래부터 검찰의 것인 양 착각한다면서, “아이에게 주어져서는 안 될 걸 잠시만 갖고 있으라고 했다가 도로 내놓아라 이러면 그에 대해서 억지 부리는 모습으로 느껴진다”고도 비꼬았다.

계속해서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가 수사 권능을 어떻게 재편할지 논의하면 된다”며 “경찰한테 (권한을) 몰아주는 건 옳지 않다는 데도 공감하며, 경찰한테 몰아준다고 해서 경찰이 좋아하지도 않는다”고 황 의원은 강조했다. 나아가 “대원칙은 검찰에서 수사 기능을 떼어내고 전문화된 수사기관으로 분산해서 어느 기관도 권력을 남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게 방향성 취지”라며, “경찰이 6대 범죄 수사권을 새로 갖는 것도 아니고, 검찰의 권한이 경찰로 수평 이전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언급했다.

황 의원은 현 정부에서의 검수완박 속도전이 이뤄지는 데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잘 알려진 것처럼 검찰 수사 만능주의자”라며 “검찰 직접 수사를 검찰 조직에서 들어내는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분들의 예상”이라고 짚었다. 더불어 “검찰권 남용 우려, 수사 기소와 결합된 검찰권을 남용할 우려가 높은 것도 사실”이라며 “남용 우려를 최소화해야 되겠다는 데 대해 시급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