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검찰 수사기능이 페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거대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김 총장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방검사장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안팎에서 김 총장 등 민주당 검찰개혁에 협조한 검찰 수뇌부에 대한 책임론이 쏟아지자 총장직을 걸며 배수진을 친 것으로 보인다.

김 총장은 작심한 듯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 추진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김 총장은 지난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언급하며 “큰 폭의 변화가 있다보니 절차가 복잡해지고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등 여러 문제점과 혼선이 발생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전가되고 있다”며 “시행된 지 1년여 밖에 되지 않은 형사사법제도가 제대로 안착되기도 전에, 검찰 수사기능을 완전히 폐지하는 논의가 가시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검찰개혁’은 문재인 정권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현재 검찰에게 남겨진 6대(부패·경제·공직자·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 주요범죄 수사권도 폐지하고, 검사에겐 공소제기·유지와 관련한 권한만 남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총장은 직접 검수완박의 폐해를 주장하기도 했다. 김 총장은 “검찰 수사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선진법제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다”며 “검찰이 수사를 못하면 범죄자는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은 늘어난다”고 말했다. 또 “부패, 기업, 경제, 선거범죄 등 중대범죄 대응은 무력화된다. 사건처리는 더욱 늦어지고, 국민은 더 많은 불편을 겪는다”며 “결국 검찰 제도가 형해화돼 더이상 우리 헌법상의 검찰이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자신을 향한 검찰 안팎의 불만을 의식한 듯 ‘해명 아닌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김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당시 법무부차관으로 재직했던 저는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중심으로 검찰을 운영하면서 제도 안착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총장이 중심을 잡고 검수완박 저지에 나서달라’는 검찰 내부의 촉구에 화답했다. 김 총장은 모두발언에서 검찰 전체를 향해 “충실히 직무를 수행해 온 우리 검찰구성원들에게 현 상황이 무척 답답할 것이다. 저도 같은 마음”이라며 “저와 대검은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사력을 다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의 이같은 발언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에 정면 대응하는 여론전을 선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대검은 이례적으로 김 총장 모두발언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김 총장도 이날 대검 지하주차장으로 출근하려 했지만, 대검 현관에 몰린 취재진을 보고 현관으로 방향을 틀었다. 김 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지켜봐달라”며 작심발언을 예고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총장의 발언을 계기로 형성된 검찰의 단일대오가 ‘검란’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전국 지검장 회의에선 검수완박에 대한 검사장 차원의 반대 입장을 확인하고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대응 방안 마련에 주력할 전망이다. 다만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진 검찰이 국회의 입법 활동에 개입할 방법이 없는 이상 검수완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여론전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