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차기 정부가 추진하려는 주거·부동산 정책 방향이 투기 욕망을 부추기는 정치 전략의 일환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윤 당선인의 재개발·재건축 정책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002∼2011년까지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추진했던 뉴타운 사업을 떠올리게 하는 ‘문제적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앞서 인수위는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규제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담 완화·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골자로 한 제도 개편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1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과거 뉴타운 사례를 통해 본 과잉·과속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문제점’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당선인과 새 정부에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본래 목적에 충실하게 관련 정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보고서에서 “3월 대선 이후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심리가 커지면서 주택가격이 들썩이고 있다. 새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이 집값 상승을 자극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윤 당선인이 추진하려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은 과거 이명박 정부의 뉴타운 사업과 궤를 같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위·신림·북아현 등 뉴타운 사업지구 26곳에서 인구의 3％, 세대 수는 10％ 가까이 줄었다”며 “원주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고가 주택 위주로 개발해 주택 공급 확대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또 “뉴타운 사업지구로 지정된다는 소문에 오른 집값은 사업비용으로 전가돼 분양가와 임대료를 끌어올렸다”며 “저소득층 원주민들이 높은 가격을 감당하지 못해 분양권을 전매한 뒤 이주했고, 재개발·재건축 지역은 투기장으로 변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개발 사업에 따른 이주 수요 증가로 왕십리 뉴타운 등에서는 전셋값이 63％나 폭등했고, 수도권 분양가 자율화로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1998년 512만원에서 2006년 1546만원으로 8년 만에 3배 이상 급상승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서울시장이던 이명박(2002년 7월∼2006년 6월)·오세훈(2006년 7월∼2011년 8월) 재임 시기 서울시 전역에는 정비사업 추진 구역과 뉴타운 촉진 구역이 대거 지정됐다. 그 과정에서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고, 2010년대 초반 경기 변동 등으로 주택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하자 뉴타운 등 개발사업의 사업성은 크게 나빠졌다. 조합원들의 부담이 늘어나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기이던 2012년 뉴타운·정비사업 지구 1191곳 가운데 393곳(약 33%)이 수익성 악화 등의 이유로 지구 지정에서 해제됐다. 이는 심각한 주민 갈등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다.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인 이강훈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윤 당선인의 재개발 정책은 6월 지방선거 및 2024년 총선까지 염두에 둔 ‘욕망의 정치’라고 부를 수 있다”며 “과도한 투기 욕망을 부추기는 정치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과 인수위는 도시 내 민간주택 공급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 조합에 특혜가 집중될 우려가 있다”며 “과거 뉴타운 사례를 볼 때 조합의 특혜와 이권이 커지면 어김없이 정비사업의 비리와 불투명성, 비민주적 전횡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535곳(2월 기준)에서 각종 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변호사는 “오래된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본래 목적에 충실하게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면서 투기를 억제하고, 적절하게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할 것”이라며 “사업성이 떨어지는 일부 지역에서는 공공 재개발 등을 통해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규제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공약을 폐기하라는 내용을 담은 ‘윤석열 당선인과 새 정부에 제안하는 6대 분야 37개 과제’를 발표하고 요구안을 인수위에 전달했다.

요구안에는 부자감세 공약, 부동산 투기 부추기는 공약, 민주적 통제 방안 없이 검찰 권한 강화하는 공약, 의료공공성을 훼손하는 공약, 한반도⋅동북아 군사적 긴장 높이는 공약 등 24개의 공약은 폐기, 민생·경제민주화, 복지분야 등 5개분야 20개 공약에 대해서는 수정·보완 의견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