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에게도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방침을 조속히 적용해 달라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요청과 관련해 “새 정부 출범 직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방안 관련 이슈 및 인수위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배제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이사, 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고 밝혔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4월부터 1년간 시행해달라는 인수위 요청을 거부했다. 정부가 거부함에 따라 대통령직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 개정에 착수하여 5월 11일부터 이를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반적인 규제 완화는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